임야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지목변경 없이 공장 부지로 사용하지 않음.

• 한국케이디케이주식회사는 1991년 12월 31일, 공장 신축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임야 10필지(총 약 19만8천㎡)를 취득했다.
• 이 임야는 이전 소유주인 한국타포린 주식회사가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진행 중이었고, 1997년 12월 31일에 토석채취가 완료되었다.
• 임야를 공장 부지로 사용하려면 지목변경을 해야 했으나, 토석채취 및 복구 절차로 인해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못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원고가 임야를 1년 이내에 공장 부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것이 법령상 장애 사유 때문이며, 공장 신축 준비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디케이주식회사는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 취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임야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장애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임야 취득 당시 이미 토석채취가 진행 중인 상태였고, 1년 내에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 산림법에 따라 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면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있었으나, 원고는 이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 토석채취 완료 후에도 공장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등 구체적인 준비가 없었다.
• 법령상 장애 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를 해소하지 못한 점과, 예측하지 못한 다른 사유가 없었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 후 1년 내에 지목변경 및 고유 업무 사용을 하지 않으면 중과세 대상이 된다.

임야를 취득한 회사는 토석채취 중인 토지를 1년 내에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지목변경을 하지 못했는데, 법원은 이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