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04 / 218

전체 43,416건

• 2012가단371342012가단37134 · 수원지방법원 · 2013-04-05
• 2008허62392008허6239 · 특허법원 · 2011-04-08
• 2010구합43162010구합4316 · 수원지방법원 · 2010-09-08
• 2019르922019르92 · 부산가정법원 · 2020-01-08
• 2019누238452019누23845 · 부산고등법원 · 2020-02-12
• 2008누20952008누2095 · 부산고등법원 · 2009-01-09
• 2008나869372008나86937 · 서울고등법원 · 2009-05-21
• 2024구합691972024구합69197 · 서울행정법원 · 2025-06-27
•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한 사례<br/>73노678 · 대구고등법원 · 1973-12-20
• 2019나2021692019나202169 · 서울고등법원 · 2020-05-22
• 2011가합64802011가합648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2-21
• 2021나224552021나22455 · 수원고등법원 · 2022-03-31
• 2010누354652010누35465 · 서울고등법원 · 2011-07-08
• 2021구합13922021구합1392 · 제주지방법원 · 2022-08-16
• 2009고단71052009고단71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4-08
• 2018노22302018노2230 · 창원지방법원 · 2021-02-17
• 현행 민법 시행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이후 사후양자로 입양신고된 자가 재산상속권이 있는지 여부<br/>70나1653 · 서울고등법원 · 1971-05-05
• 2024구단755082024구단75508 · 서울행정법원 · 2025-08-27
• 2006나111562006나11156 · 부산지방법원 · 2007-03-30
• 2022고단19762022고단1976 · 울산지방법원 · 2022-08-16
• [1]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와 죄수관계<br/>[2] 2년여의 기간 동안 계속 타인의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이루어진 주거침입행위 중 일부 기간의 행위에 대하여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확정 전의 다른 일부 기간의 주거침입행위가 다시 기소된 사안에서, 이는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br/>2008노77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9-02
• 2006가단75722006가단7572 · 춘천지방법원 · 2007-06-27
• 혼인취소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br/>92가합1595 · 제주지방법원 · 1994-05-26
• 어업협동조합 전무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위배한 금전차입행위에 대한 어업협동조합의 사용자 책임<br/>76나340 · 광주고등법원 · 1977-06-23
• 2008가단132952008가단13295 · 제주지방법원 · 2008-09-09
•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甲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해 온 乙 주식회사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乙 회사 등과 업무제휴를 맺은 후 甲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를 제공받아 제3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상세한 정보는 제휴사가 유료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안내 등을 해 온 丙 주식회사 등, 종합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甲 등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제공해 온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과 丁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및 丙 회사 등의 乙 회사 등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3나498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1-04
• 2006누309442006누30944 · 서울고등법원 · 2007-07-11
• 2017구합652802017구합65280 · 수원지방법원 · 2017-11-14
• 친생자로의 입적시 입양요건불비와 존속치사의 성부<br/>86노3661 · 서울고등법원 · 1987-02-04
• 2005나53482005나5348 · 부산고등법원 · 2005-09-23
• 2012나38312012나3831 · 부산고등법원 · 2013-06-28
• 2020고단8842020고단884 · 울산지방법원 · 2021-01-21
• 여관방 내에서의 투숙객의 연탄까스 중독사와 여관의 소유자 및 경영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br/>76나3311 · 서울고등법원 · 1977-07-15
• 2011가단144252011가단14425 · 대구지방법원 · 2011-06-03
• 2022나20392922022나2039292 · 서울고등법원 · 2023-02-09
• 2016나20228352016나2022835 · 서울고등법원 · 2016-12-09
• 2004구합342542004구합34254 · 서울행정법원 · 2005-09-20
• 2010드단255402010드단25540 · 부산가정법원 · 2012-03-14
• 국민학교 부지로서의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의 성립<br/>67나2181 · 서울고등법원 · 1968-09-11
• 2020가합5322752020가합5322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18
• 2025노6882025노688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4-29
• [1]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에 주택의 창고, 차고 등 부대시설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주택 양도인이 자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비과세결정, 국세청 예규 및 국세청 법령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근거로 양도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br/>2007구단10689 · 서울행법 · 2008-06-03
• 2006나150302006나15030 · 서울고등법원 · 2006-12-21
• <b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공람공고 및 변경고시가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br/>2012구합3653 · 대구지방법원 · 2013-05-03
• 신원보증서의 유용과 그에 기한 신원보증계약의 효력<br/>74나2541 · 서울고등법원 · 1975-05-07
• 가.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발항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던 경우 보험자가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9조 제5항에 따라 위 선박의 침몰로 인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여부<br/>나.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장기인 영국법의 시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민법 제184조 또는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br/>다. 영국법에 따라 판결선고 전후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달리 산정한 사례<br/>88나22201 · 서울고등법원 · 1989-11-08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경료된 보존등기의 효력<br/>83나523 · 수원지방법원 · 1984-02-17
• 2020구합307652020구합30765 · 춘천지방법원 · 2021-07-08
• 불법시위 및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에 의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전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5가단94949 · 대구지방법원 · 2006-04-04
• 2018구합561522018구합56152 · 서울행정법원 · 2019-02-15
• 검사가 제1심 유죄판결 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16도19824 · 대법원 · 2017-03-15
• 2023구합508132023구합50813 · 서울행정법원 · 2024-08-22
• 2009나140052009나14005 · 부산고등법원 · 2010-12-22
• 2022구단112292022구단11229 · 대구지방법원 · 2023-07-26
• 당연무효인 징계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br/>81나3588 · 서울고등법원 · 1982-04-29
• 2025누22782025누2278 · 부산고등법원 · 2025-10-24
• 2022누451992022누45199 · 서울고등법원 · 2023-02-10
• 2014고합3302014고합330 · 울산지방법원 · 2014-12-12
• 사고당시 도시생활자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한 상실수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0나659 · 서울고등법원 · 1981-02-03
• 2000구40052000구4005 · 인천지방법원 · 2005-01-13
• 2021가합267692021가합2676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4-27
• 2011나26262011나2626 · 부산고등법원 · 2012-04-06
• 2009누278332009누27833 · 서울고등법원 · 2010-05-28
• 2023구합587872023구합58787 · 서울행정법원 · 2024-03-26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인된 사례<br/>83가합1524 · 수원지방법원 · 1984-03-07
• 14나30320214나303202 · 대구지방법원 · 2015-02-04
• 2008나1044082008나104408 · 서울고등법원 · 2010-02-04
• [1] 재소자의 영치물사용신청에 대하여 교도소장이 불허처분을 한 후 위 재소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됨으로써 불허처분을 한 교도소장의 관리하에 있지 않은 경우,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2] 교도소장이 재소자의 영치품 중 긴 소매 티셔츠에 대한 사용신청을 수용질서유지 등의 사유로 불허한 사안에서, 위 불허처분은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부당하다고 한 사례 <br/>2007누191 · 부산고등법원 · 2007-06-01
• 2012고단23632012고단2363 · 청주지방법원 · 2013-02-19
• 2008나203532008나20353 · 대구지방법원 · 2009-08-20
• 2008노28462008노2846 · 부산지방법원 · 2008-10-16
• 2002구합252632002구합25263 · 서울행정법원 · 2004-07-15
• 2011고합2712011고합271 · 부산지방법원 · 2011-07-15
•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동대표 甲이 ‘관리비 낭비, 관리소장·동대표회장 책임져라’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아파트 상가 난간에 부착하자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내어 甲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은 없으나,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정1547 · 대전지방법원 · 2017-02-10
• 2005나582692005나58269 · 서울고등법원 · 2006-08-16
• 2006구합24392006구합2439 · 인천지방법원 · 2006-12-28
• 2014가합61582014가합6158 · 제주지방법원 · 2015-07-09
• 2024노33852024노3385 · 창원지방법원 · 2025-07-08
• 2016드단2018102016드단201810 · 부산가정법원 · 2016-09-29
• 2013고단26582013고단2658 · 부산지방법원 · 2013-06-28
• 철도건널목의 설치 보존 관리의 기준<br/>72나2799 · 서울고등법원 · 1973-11-06
• 2011누23142011누2314 · 대전고등법원 · 2012-06-21
• [1] 피예인선이 다른 선박이나 물체와 충돌할 경우 책임을 지는 주체(=예인선)<br/>[2] 예인선이 독자적인 항해능력이 없는 부선(艀船)을 예인줄로 연결하여 유기적인 일체로서의 예인선열(曳引船列)을 구성하여 항해하던 중 예인선 선장의 과실로 부선이 가두리 양식장을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부선 소유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br/>2006나8641 · 부산고등법원 · 2007-04-04
• 2인조합에서 일방이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의 귀속관계<br/>83나4734 · 서울고등법원 · 1984-11-27
• <br/>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소극)<br/>2021도2340 · 대법원 · 2024-06-27
• 2009누377622009누37762 · 서울고등법원 · 2010-07-01
• 2015나425032015나42503 · 수원지방법원 · 2016-12-16
• 2006누52052006누5205 · 부산고등법원 · 2005-01-13
• 2008가합93132008가합9313 · 부산지방법원 · 2009-01-14
• 2014구합1692014구합169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12-23
• 2005구합311532005구합31153 · 서울행정법원 · 2006-02-14
•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 압수물품의 환부를 받을 사람<br/>67나3172 · 서울고등법원 · 1968-07-23
• 2021가합100392021가합10039 · 수원지방법원 · 2024-07-17
• 2012브822012브82 · 수원지방법원 · 2013-06-28
• 2015나154352015나15435 · 광주고등법원 · 2017-02-03
• 2008구합364012008구합36401 · 서울행정법원 · 2009-06-03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의 동일정도<br/>72나2564 · 서울고등법원 · 1973-10-10
• 2006나624252006나62425 · 서울고등법원 · 2007-04-13
•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전치절차의 요부<br/>75나1701 · 서울고등법원 · 1976-07-14
• 2003나84892003나8489 · 광주고등법원 · 2009-09-30
• 2016고합712016고합71 · 울산지방법원 · 2016-04-29
•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료 및 사례금이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기타소득금액 산출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구7304 · 서울고등법원 · 1990-12-07
•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행불능으로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기<br/>73나337 · 서울고등법원 · 1973-09-20
• 2016누649842016누64984 · 서울고등법원 · 2017-03-15
• 2025노1232025노123 · 수원고등법원 · 2025-05-28
• 2013고단50102013고단5010 · 대전지방법원 · 2015-07-07
• [1]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부설기관이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br/> [2]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3항 소정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br/>2001구914 · 서울행정법원 · 2001-05-30
• 2015나248442015나24844 · 대구고등법원 · 2016-06-23
• 2011고합3992011고합39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6-15
• 이른바 "대환"의 경우에 있어서 기존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새로운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br/>90나6516 · 서울고등법원 · 1991-07-03
• 통상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br/>81나367 · 대구고등법원 · 1981-08-21
• 2010가단147992010가단14799 · 전주지방법원 · 2010-12-03
• 2013나12432013나1243 · 청주지방법원 · 2013-09-17
•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주택임차권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002고단111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2-08-08
• 원고들이 각종 어업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여 왔지만 하구둑 공사 시행 당시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이거나 같은 법 제43조 제1, 2항에 따른 등록된 입어자가 아니어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6조 소정의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2나4696 · 광주고등법원 · 1993-10-08
• 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친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가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서를 甲 회사의 변경 전 본점 소재지 등으로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위법하고,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은 형식적 흠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소장이 관할 도지사에게 송달된 후 甲 회사에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처분의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11누41375 · 서울고등법원 · 2012-05-16
• 2016구합106832016구합10683 · 청주지방법원 · 2016-08-18
• 2014가단145962014가단14596 · 제주지방법원 · 2016-06-24
• <br/> 주권상장법인 아닌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사람이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다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기<br/><br/>2012누35407 · 서울고등법원 · 2013-09-04
• 2021고합2592021고합259 · 광주지방법원 · 2021-12-22
• 2015고단47152015고단471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8-25
• 2024구합890612024구합89061 · 서울행정법원 · 2025-09-25
• 2014가단5310032014가단5310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08
• 2012가합1009012012가합1009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02
• 2013노3482013노348 · 대구지방법원 · 2013-05-24
• 2022가단5295052022가단5295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18
•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의 범인을 알게 된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br/>85노559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01-24
• 2024누121282024누12128 · 수원고등법원 · 2025-02-12
• 2006노7122006노71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10-19
• <br/> 甲 종중의 임시총회 결의로 회장에 선출되고 종중 소유 토지의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乙이 甲 종중의 대표자로서 丙 주식회사에 종중 소유 토지를 위탁하여 개발하고 매각 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丁에게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에 대하여, 甲 종중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관할 시 출장소장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甲 종중을 상대로 제기된 위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안에서, 甲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乙의 배임행위 피해자에 불과한 甲 종중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023구합72692 · 수원지방법원 · 2024-09-11
•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 허가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타인의 석유판매업을 양수하였다 하여 동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0구68 · 대구고등법원 · 1980-07-22
• [1] 국가비상사태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정한 ‘공무원 순직’의 인정 범위<br/>[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북한군과 그 부역자들이 패퇴하는 과정에서 학살당한 사람에 대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정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9구합291 · 전주지방법원 · 2009-11-10
• 2010가단92482010가단9248 · 춘천지방법원 · 2012-12-11
•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이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적극)<br/>98구617 · 서울행정법원 · 1999-02-24
• 구 법인세법 8조, 동법시행령 9조에서 각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 <br/>74구67 · 서울고등법원 · 1974-12-24
• 2019허36942019허3694 · 특허법원 · 2020-07-17
• 2022노9772022노977 · 수원지방법원 · 2023-05-31
• 2024구합714592024구합71459 · 서울행정법원 · 2025-06-04
• 2014노4172014노417 · 제주지방법원 · 2015-04-30
• 84구21284구212 · 대구고등법원 · 1985-04-03
• 2007나15572007나1557 · 서울고등법원 · 2007-11-30
• 2022드단539942022드단53994 · 청주지방법원 · 2024-07-17
• 2015고단4522015고단452 · 제주지방법원 · 2015-06-19
• [1]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에 사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양어장 시설을 이용하여 저수지를 축조한 경우, 양어장설치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br/> [2]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에 사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양어장 시설에 대하여 계고절차 없이 행정대집행을 한 경우, 양어장 설치비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002가합1454 · 수원지방법원 · 2003-08-13
• 2012고합10702012고합1070 · 부산지방법원 · 2013-04-12
• 2014고정15442014고정1544 · 대전지방법원 · 2015-01-14
• 2011구합38782011구합3878 · 대구지방법원 · 2012-05-23
• <br/>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모든 손실을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약관규정의 효력(=무효)<br/><br/>2004나257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4-22
• 2012구합43592012구합4359 · 대구지방법원 · 2013-05-03
• 2022노5892022노589 · 춘천지방법원 · 2022-09-30
• 한국전력공사가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미국전력연구소와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에도 참여하고 연구결과물도 이용하면서 매년 지급한 회비는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자력분야의 전력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00누1346 · 대전고등법원 · 2001-11-30
• 2022노5322022노5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09
• [1]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3] 주주총회 소집통지 과정에서 선임할 이사의 인원수를 명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다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더라도 위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피신청인들이 다시 이사로 선임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가처분으로써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br/>2010라1065 · 서울고등법원 · 2010-11-15
• 구 국가보안법(1960.6.10. 법률 제549호) 제3조 제1호의 국가기밀과동법 제2조 및형법 제98조 제1항의 국가기밀의 차이<br/>85노740 · 대구고등법원 · 1985-08-12
• 2024구단649352024구단64935 · 서울행정법원 · 2025-09-12
•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영주에 의하여 운영되는 개인기업에 불과한 2개의 주식회사 사이에 특정 채무만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재산을 전부 양도한 것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양도인 경우,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특정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0나5542 · 대구고등법원 · 2002-03-21
• 2017고단1172017고단117 · 울산지방법원 · 2017-05-19
• 2011누327772011누32777 · 서울고등법원 · 2012-03-30
• 2016드단2096782016드단209678 · 부산가정법원 · 2017-05-24
• 과잉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br/>81노2396 · 서울고등법원 · 1981-12-02
• 2023구합756212023구합75621 · 서울행정법원 · 2025-09-19
• 2024나205422024나20542 · 수원고등법원 · 2025-07-03
•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br/>87나64 · 대구지방법원 · 1988-03-04
• 2009누355752009누35575 · 서울고등법원 · 2010-06-29
• 일정한 수입없는 자가 신축한 건물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금액 결정의 기준<br/>66구234 · 서울고등법원 · 1967-03-02
•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무용수의 공연을 촬영한 후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나이트클럽의 운영자 피고인 甲, 연예부장 피고인 乙, 종업원이자 무용수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음란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노112 · 제주지방법원 · 2018-05-03
• 2017고합2192017고합219 · 대구지방법원 · 2017-08-25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82.4.17. 건설부령 제328호) 제4조 제1항 제3호의 허가기준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88구3514 · 서울고등법원 · 1988-11-02
• 2004고합6032004고합603 · 인천지방법원 · 2005-02-17
• 2016구단60832016구단6083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9-27
• 2014노11372014노1137 · 청주지방법원 · 2015-06-12
• 2023나2030582023나203058 · 서울고등법원 · 2024-09-26
• 甲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의 회사 매각 및 정리해고 등에 대하여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청 후문 앞 인도 부분에 관하여 옥외집회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장이 화단으로 조성된 시청 청사부지에서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 장소를 변경하여 재신고하도록 보완통고를 한 후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한 사안에서, 통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24643 · 부산지방법원 · 2016-04-01
• 가. 강도상해교사죄의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갈교사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2도3156 · 대법원 · 1993-04-27
• 2012가단121142012가단12114 · 울산지방법원 · 2014-08-22
• 2008구합4722008구합472 · 부산지방법원 · 2008-12-03
•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사유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파면사유와의 관계<br/>88나34648 · 서울고등법원 · 1989-06-20
• 2008노35222008노3522 · 부산지방법원 · 2008-11-20
• 피고인이 甲 소유의 공사 중인 원룸건물과 토지를 경락받았는데, 甲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乙이 공사현장에 플래카드와 CCTV를 설치하자 이를 제거함으로써 乙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플래카드 등의 제거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乙의 플래카드 등 설치는 피고인의 소유권 취득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乙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9고단483 · 전주지방법원 · 2020-03-24
• 2005가단309032005가단3090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08-22
• 사립대학교에 입학이 허가된 학생과 학교법인과의 법률관계<br/>89나19110 · 서울고등법원 · 1989-10-20
• 2024고단4872024고단487 · 부산지방법원 · 2024-05-02
• 2019구합802512019구합80251 · 서울행정법원 · 2020-06-12
• 2008노19172008노1917 · 대전지방법원 · 2008-11-06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상복합건축물의 건물 외벽 내부에 있는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07구합3771 · 수원지방법원 · 2007-11-28
• 2004노1942004노194 · 수원지방법원 · 2004-07-12
• 2002누1642002누164 · 광주고등법원 · 2004-03-25
• 2012노3202012노320 · 전주지방법원 · 2012-08-31
• 담보물의 부당한 환가처분에 의해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 <br/>81나510 · 서울고등법원 · 1981-09-14
• 관광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놀이공원 입장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은 입장권에 기재된 권리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br/>2011가합162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9-28
• 2006가합411002006가합41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2-13
• 2007가단625252007가단62525 · 수원지방법원 · 2008-03-28
• 2020고단49882020고단4988 · 울산지방법원 · 2021-06-22
• 사업의 양수인에 대하여구 국세징수법 16조에 의하여 관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을 수 있는 지 여부<br/>71구35 · 대구고등법원 · 1972-02-02
• 2008나4132008나413 · 대구고등법원 · 2008-07-16
• 2012나522902012나52290 · 서울고등법원 · 2013-09-26
• 2002구합84802002구합8480 · 서울행정법원 · 2004-01-08
•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직접 도출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닌 새로운 구성을 보정을 통하여 추가하였고, 그로 인해 보정 후의 출원발명이 보정 전에 비해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된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허2558 · 특허법원 · 2008-10-10
• 2012누15262012누1526 · 대구고등법원 · 2012-11-02
• 甲이 온라인연합복권인 ‘로또(lotto)’의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번호를 가입회원에게 유·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료회원 가입약관에 ‘회사에서 제공받은 조합으로 1, 2등 당첨 시 당첨금의 10%(세전)의 수수료를 회사 발전기부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乙이 위 웹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제공받은 로또 번호로 1등에 당첨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약관규정에 따른 기부금(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데, 甲이 웹사이트 무료회원 가입 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乙에 대하여 위 약관규정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7가단121852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