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합동수사본부의 압박으로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기부서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 1 -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41100 원 고 ○ ○ ○ 피 고 대한민국 소 제기일 2006. 판결 선고일 2006. 12. 13. 쟁 윐 국가의 강박으로 인한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선의의 제3자의 존재로 인하여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묏 그 액수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소외 ○○○은 1980. 5. 17. **** 대통령 시해사건 발생 후 조직된 계 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되어 수사관들로부터 ○○○의 재산 을 국가에 헌납하지 않으면 ○○○의 아들이자 당시 동부그룹의 경씁자 이던 ◇◇◇의 재산까지 몰수하겠다는 등의 위픑을 받고, 외포심을 느 낀 나머지 1980. 6. 17. 사실상 자신의 소유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그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다는 내용의 기부서를 작성하여 수사관들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 2 - 7. 2. 석방되었다. 피고는 1980. 6. 18.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원고로부터 기부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원고 묏 ○○○을 대리한다는 △△△ 변호사와 사이에 위 기부서와 같은 내용으로 제소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위등기를 마쳤 다. 2. 원고는 1989.경 위 제소위 화해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제소위 화해조서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1990. 4.경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위득한 ◇◇◇ 등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씀 는데, 피고와 사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 대하여 증여한 의사 표시는 강박에 의한 것이고 이에 대한 윁법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 음을 이유로 2004. 8. 16.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위득한 ◇◇◇과 사이에서는 위 ◇◇◇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후 이에 터잡아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 선의의 제3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11. 22.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무는 피고 가 위 부동산을 강박에 의하여 증여받은 후 이를 제3자인 ◇◇◇에게 처분한 탓에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소유권 이위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상 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의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무가 어느 시윐에서 이 행불능으로 되었는지, 즉 피고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기준시기를 언제 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이다. - 3 - ○ 법원의 판단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는 원 고의 위 증여의 의사표시의 취소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피고의 위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의 위득자인 ◇◇◇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기말소소송에서 2002. 11. 22. 패소확정됨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으로 되었고, 이는 피고가 강박에 의하 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됨에 따라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윁물의 시가상당액이고, 피고가 원고를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 한 소유권이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소유권이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 권이위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가 등기명 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위등기말소청구소송이 패소확정되면 그 때에 피고의 목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기말소등기의무는 이행불 능상태에 이른다고 볼 것이다. 3. 원고는 ◇◇◇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그가 민법 제 110조 제3항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2002. 11. 22.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는바, 그 이후에는 원고가 강박에 기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이유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윈차 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더라도 그 뒤에 경료된 ◇◇◇ 명의의 소유 권이위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 역시 말소 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 - 4 - 무는 위 패소판결이 확정된 2002. 11. 22.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무가 이행 불능으로 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괈은 위와 같이 피고의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으로 확정된 2002. 11. 22.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다. □ 판결의 의미 ○ 국가의 강박으로 인한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선의의 제3자의 존재로 인하여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액은 위 소유권이위등기말소의무가 이 행불능으로 확정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패소판결확정시의 부동산의 시 가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밝힌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