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일부를 보내지 않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지 않음

•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동안 원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일부(약 65억 8천만 원 상당)를 국세청에 보내지 않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지 않았다.
• 이에 피고는 2011년 8월 16일 원고에게 가산세 약 6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법인사업자에 대해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에 따른 가산세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하며,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보내지 않은 경우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 결국 원고의 가산세 부과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일부를 보내지 않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쟁점은 법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 규정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법인사업자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보내지 않은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
• 법령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에게 면제되지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별개로 적용되며, 둘 다 미이행 시 각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원고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부과는 법령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 법령 해석상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조기 정착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일부 보내지 않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급명세 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일정 기간 면제되지만, 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가산세 부과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