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신안재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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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4(36%)원고패5(45%)결과 미상2(18%)
2012누103·대구고등법원·2013-02-22·항공·선박 안전
원고가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1991·대구고등법원·2013-01-11
원고가 노사 합의 없이 특정 충전소에서만 택시 연료를 충전하도록 운영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706만원 / 청구 3,706만원)
2012누2345·대구고등법원·2012-12-28
고용노동청의 처분 취소 청구 및 항소
원고패
기각
2012누1526·대구고등법원·2012-11-02
원고가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일부를 보내지 않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1243·대구고등법원·2012-10-26
신탁회사가 건설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이어받아 완공한 후, 관할 지자체가 해당 신탁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1342·대구고등법원·2012-09-28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3명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3044·대구고등법원·2012-09-07·무면허·교통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인 철도부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점유·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745·대구고등법원·2012-08-17
참전유공자인 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이 전역 사유 미확인으로 거부됨.
원고패
기각
2011누3167·대구고등법원·2012-05-18·건축·주택법위반
포항시 골프장 토지 2010년 재산세 부과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1누2768·대구고등법원·2012-05-04·기타 형사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조합원 수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사무보조비를 지급하는 조항을 포함시킴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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