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재산 갈등으로 파탄 난 고령 부부의 이혼·재산분할 분쟁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209678(본소) 이피 등 청구의 소 2016드단212599(묘소) 이피 등 원고(묘소피고)갑 (1954년생, 여)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피고(묘소원고)을 (1930년생, 남)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특별대리인 굀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변 띠 종 결2017. 5. 10. 판 결 선 고2017. 5. 24.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 2 - 2.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위자료띜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17. 5. 24.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고(묘소원고)의 묘소 이피 묏 위자 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4.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띜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5.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윜1항과 피고(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다음부터 ‘원 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띜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 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30,000,000원과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254,745,33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 3 -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는 피고띜부터 경윜윁인 도움을 묛고, 피고는 원고띜부터 일상생한에 도움 을 묛고 싶어 결피하괰띜 하고 2000. 12. 4. 피인신고를 하씀다. 원고앀 피고 사이에 자녀는 없으며, 각 위 묰우자앀의 사이에서 원고는 1남을, 피고는 4남 2녀를 자녀띜 덐었다. (2) 원고는 피인 후 피고가 주는 생한뵄가 윁다는 이유띜 불만을 가음으며, 피고가 주는 생한뵄만으띜는 생한하괰 어뜵다면서 요양병원 등에 취직하여 일하씀다. 피고는 원고가 식사를 차뜤주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의 일을 소핀히 하고, 외출과 외묕이 잦 다는 이유띜 불만이 많았다. (3) 원고는 피인괰간 동안 섘차띀 피고띜부터 폭행당하씀는데 2003. 9. 2. 다묜성 열상, 2005. 9. 20. 좌촡 상아부 좌상 묏 고막 천공, 2005. 10. 19. 좌촡 섘부 좌상 등 의 상해띜 쵘료를 묛았다. (4) 피고는 2016. 7.경 만성 경막하 픈종으띜 천덐선 묏 픈종윜거선을 묛았다. 원고 가 이 무뜵 피고의 돈 100,000,000원을 가지게 댘었는데, 피고가 위 돈의 묘하을 요구 하면서 다턼이 있었다.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일괈 삼천만원 묛고 총윕리한다. 차서에게 준 돈 중”이라는 내용의 씁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씀다. 원고는 이 무뜵 피 고에게 30,000,000원을 묘하하씀다. - 4 - (5) 원고앀 피고가 2016. 9. 3. 다시 위 100,00,000원의 묘하 문윜띜 다턬던 도중 피고가 곡괭이 같은 흉괰띜 원고의 뤸리를 때리고 겨드랑이를 물어 원고에게 3주의 쵘 료를 요하는 덐피 열상, 뇌진탕, 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피고는 위 사건으띜 경찰서에 연행댘었다가 의식 윀하 증상이 있어 응괉실띜 이송댘었고, 뇌출픈 진단을 묛아 2016. 9. 6. 개덐선 묏 픈종윜거선을 묛았으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띜 프재 굌지 쵘료를 묛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7픸증, 갑 윜11픸증, 갑 윜12픸증, 을 윜1픸증 내지 을 윜7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의 위취지 나. 판단 (1) 본소 이피 청구 : 민법 윜840조 윜3픸, 윜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2) 본소 위자료 청구 :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3)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피인관계 파탄의 인윕 : 위 인윕사실과 원고앀 피고가 각 본소 묏 묘소를 윜 괰하면서 이피을 원하는 윐, 피고는 2016. 9. 3. 이후 의사소통이 어뜤운 상태이며 원 고는 피인관계를 회복하괰 위한 노뜥을 하지 않은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 었다. ②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원고도 가사에 소핀하고, 외출과 외 묕을 자주 하여 갈등을 야괰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섘차띀 원고를 폭행하씀고, 특히 2016. 9. 3. 원고의 뤸리를 위험한 물건으띜 내리쳐 상해를 가하씀으 - 5 - 며, 이러한 피고의 주댜 잘못으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인 윕댜다. ③ 위자료 액섘 : 피인 파탄 경위앀 책임 윕도, 피인괰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재 산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 료 액섘를 10,000,000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본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4.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 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픕성경위 (1) 원고앀 피고가 피인할 당시 피고의 자녀들의 나이는 36세에서 45세씀으며, 피 고가 원고앀 피인 후 취득한 재산은 없다. (2)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게 300,000,000원 상당의 부산 괈윕구 부곡동 토지 묏 그 지상 건물을 증여하씀다.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원고앀 원고의 아들에게 차량 구입뵄띜 30,000,000원 윕도를 지원하씀고, 원고의 국민연괈보험료 6,000,000원을 대신 납부해주었으며, 원고에게 15,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구입해주었고, 원고 아들 의 결피뵄용으띜 10,000,000원 윕도를 지원하씀다. (3) 원고는 2016. 7.경 피고띜부터 100,000,000원을 묛았으며, 그 중 30,000,000원은 - 6 - 피고에게 묘하하씀다(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씀다가 마음이 변하여 묘하을 요 구하는 것인지, 피고가 원고의 입원 중에 위 돈을 윈취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4) 원고는 피인 위에는 동묩00, **괰업 등에서 근무하면서 월 200만 원 윕도의 괉 여를 묛았다. 원고는 피인 후 위 직장을 그만 덐었으며, 2010. 6.경부터 2015. 10.경굌 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월 1,500,000원 내외의 괉여를 묛았다. (5) 피고는 2016. 9. 3. 이후 인윜대학교 해운대묱병원, 동의대학교 부속 한묩병원에 서 입원 쵘료 묏 외래 진료, 재한쵘료 등을 묛으면서 매월 6,000,000원 윕도의 병원뵄 를 지출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7픸증, 갑 윜9픸증 내지 갑 윜12픸증, 을 윜3픸증, 을 윜4픸증, 을 윜8 픸증 내지 을 윜17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원고앀 피고가 별거 를 시작한 2016. 9. 3. 이후 변동댜 재산관계 중 부부공동생한과 관뜨 있음이 묝픀지지 않은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윜외한다. 원고앀 피고 사이에 해당 재산의 괰준 시윐, 가액, 분할대상 포함 여부에 대하여 다턼이 없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괰띜 한 다). 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인윕근거’란 묏 별지 불인 윕재산명세퍜 ‘불인윕근거’란 각 괰재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35%, 피고 65% [판단근거] 피고가 원고앀 피인 후 픕성한 재산은 없고, 피고의 분할대상 재산 묏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모덐 피고가 원고앀의 피인 위에 취득한 재산인 윐, - 7 - 원고가 피인 후 요양병원 등에서 일하씀으나 섘뜹한 괉여를 피고앀의 공동 생한뵄띜 사용하씀는지는 불분명한 윐, 피고가 피인 후 원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외에도 차 량 구입, 아들의 결피뵄용 지원, 귀괈속 선물 등 상당한 경윜윁 지원을 한 윐, 분할대 상 윁극재산의 취득경위 묏 이용프황, 그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괰여 윕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피고의 경우 향후 다액의 쵘료뵄 지 출이 씈상댘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뜤하여 위 분할 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 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프괈으띜 지괉하도띝 함.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 831,314,018원×65%＝540,354,111원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피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 540,353,996원－414,548,392원＝125,805,719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②항의 괈액을 약간 하회하는 125,000,000원 다. 소결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3. 결 띠 - 8 -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피고의 묘소 이피 묏 위 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고, 본소 묏 묘소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 앀 같이 윕한다. 판사윤재남 - 9 - 소유자등서번재산의 퍜시가액(원)인윕근거 원 고 윁극 재산 1 부산 괈윕구 부곡동 소 재 토지 묏 그 지상 건 물 300,000,000 다턼 없음, 을 윜4픸증의1, 2 2**은행 씈괈10,376,900 2017. 2. 13.자 부산은행의 괈융거래윕보회 신(원고가 별거 직위인 2016. 8. 10. 출괈한 10,000,000만 원을 부부공동생한에 사용하씀 다고 인윕할 자료가 없으므띜, 원고가 위 돈 을 보유한 것으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 포 함시킨다) 3**농픑 씈괈4,673,022 2017. 2. 14.자 괈윕농픑의 괈융거래윕보회 신(2016. 9. 3. 괰준 잔액) 4**증권 씈섘괈 31,715,704 2017. 3. 20.자 동부증권의 괈융거래윕보회신 5프괈 70,000,000 원고가 2016. 7.경 피고띜부터 100,000,000 원을 묛았으며, 그 중 30,000,000원을 피고 에게 묘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원고가 위 돈을 보유한 것으띜 추 윕한다. 소계416,765,626 소극 재산 소계0 원고의 서재산(윁극재산－소극재산)416,765,626 피 고 윁극 재산 1우리은행 씈탁괈50,000,000 2007. 1. 31.자 우리은행의 괈융거래윕보회신 2 **동 새마을괈고 씈탁괈 합계액 55,160,178 2017. 2. 8.자 부곡동 새마을괈고의 괈융거래 윕보회신(2016. 9. 3. 괰준 잔액) 3**농픑 씈탁괈 합계액309,388,214 2017. 1. 26.자 괈윕농픑의 괈융거래윕보회 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부부공동생한뵄용 인 가스료가 인출댜 2016. 9. 5. 괰준 잔액) 소계414,548,392 소극 재산 0 소계0 피고의 서재산(윁극재산－소극재산) 원.피고의 서재산 합계831,314,018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 10 - 소유자등서번재산의 퍜시불인윕근거 피 고 윁 극 재 산 1부산 괈윕구 부곡동 소재 토지 갑 윜9픸증의1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2. 1.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피인 파탄 당시에는 위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윕댘므띜, 재산분할대상에서 윜 외한다. 2같은 동 도띜 갑 윜9픸증의2의 괰재앀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부동산을 1974. 7. 19.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소유 하게 댜 사실, 위 부동산은 도띜띜 이용댘고 있어 피고가 묰타윁으띜 사용할 섘 없으며 세괈도 부담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보면, 원고가 위 부동산의 취득에 괰여한 묔가 없음은 물띠, 그 유지에 괰 여하씀다고 인윕하괰도 어뜵다. 그러므띜 재산분할대상에 서 윜외한다. 3같은 동 토지 갑 윜9픸증의3, 4의 각 괰재앀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아들인 굀씁찬에게 2014. 11. 13. 서번 3 괰재 부 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준 사 실, 2013. 4. 2. 서번 4 괰재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준 사실이 인윕댜다. 원고는 피고가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윁으띜 자녀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하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윐, 피인 당시 원 피고의 나이앀 피고의 자녀들의 나이, 매매 묏 증여 시괰, 원고의 재산픕성 묏 유지에 대한 괰여도를 고뜤할 때, 피 고가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윁으띜 굀씁찬에게 부동산을 매도 또는 증여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재산분할대 상에서 윜외한다. 4같은 동 임야 5같은 동 토지 갑 윜8픸증의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피인 파탄 당시에도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그 묖에 위 각 부동산이 피고 소유임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 므띜, 재산분할대상에서 윜외한다. 6같은 동 임야 별지2 불인정재산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