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서울 OO지역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삼아 동의서 번호부여를 신청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9197 동의서 연번부여 거부처분 취소 원 고1. A 2. B 원고보조참가인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변 론 종 결2025. 4. 25. 판 결 선 고2025. 6. 27. 주 문 1. 원고보조참가인들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24. 4. 30. 원고들에게 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연번 부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23. 5. 8.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 내문”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나. 원고들은 서울 ****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가칭)C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준비위원회”의 구성원들이다. 원고들은 2024. 4. 9. 및 2024. 4. 15. 각 피고에게 (비실명화로 생략) 일대를 재개발사업의 구역(이하 ‘이 사건 예상사업지’라 한다)으로 하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동의서 번호부 여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1) 다. 피고는 2024. 4. 30.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예상사업지는 정비구역 지 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주민갈등이 상존하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 1) 원고 B는 2024. 4. 9.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을 하였고(원고 A가 2024. 4. 9.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을 하였다가, 2024. 4. 15. 그 신청인을 원고 B로 변경하였다), 원고 A는 2024. 4. 15.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을 하였다. - 3 - 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 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이는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피참가인이 패소판결을 받으면 불리해지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유리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56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인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 □ 정비구역 지정요건: 부적합 ○ 기본계획(상위계획)상 정비구역계 부적합 - 신청 구역계는 정형화되지 않은 형상으로 도로경계 설정 원칙인 기초 블록단위의 경 계설정 및 주거생활권계획 상 생활가로 등 주변가로와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있지 않 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 재개발사업 취지에 부적합 - 구역 내 가구는 밀집되어 있으나 주택접도율 및 과소필지 기준 등은 양호하여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후도는 기준에 근소하게 상회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 조 등 □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갈등 상존 ○ C 일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갈등 상존 - C 일대는 2022년도 모아타운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으로 인하여 후보지로 미선정 된바 있으며 이후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상기와 같은 검토의견에 따라 이 사건 예상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에 부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 4 - 으므로 각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관할 자치구에 동의서 징구에 필요한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을 할 수 있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미비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① 이 사건 예상사업지는 이 미 정형화된 형상이고, 후보지 선정단계와 실행단계에서 세부적인 구역계는 조정될 수 있으며, ②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노후 연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밀집도 등은 필수적 으로 충족하여야 할 요소가 아니고, ③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도 소수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고에 따른 동의서 번호부여의 성격 신속통합기획은 서울특별시의 정비지원계획으로,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서울특 별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 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특별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수시모집하고 있는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 위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 립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사건 공고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의 모집.선정과 관련한 것으로, 그에 따른 동의서 번호부여의 행정행위는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 고, 기본적으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행위 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취지 참조). 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 5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판단기준 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 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공고는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관할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번호를 부 여받은 동의서를 사용하여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토지등소유자가 신청 을 하기만 하면 관할 자치구청장이 반드시 동의서 번호부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들은 피고가 동의서 번호부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공고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의 수시 모집.선정에 관한 것으로, 동 의서 번호부여 역시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는 그 선정뿐만 아니라, 동의서 번호부여 등의 단계에서도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청장이 재개발 추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구역은 애초에 ’신청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는 점(갑 제3호증 1면 참조)을 고려하면, 동의서 번호부여 단계에서 정비구 - 6 - 역 지정 요건이나 주민갈등 상황 등을 검토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는 ① 이 사건 공고가 관련 법령 및 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 역 지정요건에 부합하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 항, 별표 1 제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과소필지 비율, 주택접도율, 호 수밀도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예상사업지는 위 각 요소들이 양호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다고 보기 어려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③ 원고들이 첨부한 구역계 내 토지등소유자의 상당수가 구역지정에 반대하고 있 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 관련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 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보조참가인들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각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 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별지 1] 목록 1. 비실명화로 생략 끝. - 8 - [별지 2] 목록 1. 비실명화로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