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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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8구617 형사 사건(1999년 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계획법 제29조, 도시계획법 제30조 제1항,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서울 동작구)가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1 소유의 토지와 그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사업부지에 편입되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1은 보상 협의를 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 1997년 5월 26일,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 172,450,490원을 인정했지만, 무허가 건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피고1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1998년 1월 23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 보상금 16,200,000원을 증액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재결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서울 동작구)가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증액한 이의재결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무허가 건물도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허가 건물이라도 소유권 등 재산권은 인정되며, 토지수용법은 허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위반 건물이라도 행정청이 항상 철거명령이나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토지수용으로 인해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상해야 합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철거 가능성'만으로 보상을 부정할 수 없으며, 법률상 근거 없이 무허가 건물을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토지수용 시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즉, 건축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으로 인해 재산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이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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