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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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8구617·서울행정법원·1999-02-24·2심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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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15886·서울행정법원·2001-08-08·2심
원고가 오피스텔 건물에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하여 수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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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535·제주지방법원·2005-10-05·1심
자연녹지지역 대지에 단독주택을 짓겠다며 건축신고를 했으나 하수도 미설치를 이유로 반려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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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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