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대지에 단독주택을 짓겠다며 건축신고를 했으나 하수도 미설치를 이유로 반려당함

□ 제목 : 건축신고반려처분의 처분성 □ 내용 : 건축법상의 건축신고반려행위는 신고인의 구체윁인 권리의무에 직윑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이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최근 학계에서 집중효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바, 프행 건축법 하에서 건축신고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처분성을 부정하여 피 고의 건축신고반려처분의 취소를 원고의 청구를 각하 판 결 요 지 □ 사건의 경위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05구합535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원고 **** 외 2 피고 **** 판결주문 원고 청구 각하 소제기일 2005. 5. 23. 판결선고일 2005. 10. 5. 판결확정일 2005. 11. 3.(항소기간 도과) □ 사안의 개요 원고들이 **** **** **** 위 2,276㎡ 지상에 연면윁 96.80㎡의 1층 단독주택 각 1동씩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피고에게 하씀으나, 피 고는 위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묏 **** 도시계획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에 단독주택시 설 용도의 건축은 가능하나, 신청지와 인윑하여 기반시설(하수도)이 설치 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용할 경우 동 건축물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므로 프재로서는 개발행위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신고를 반려하자, 원고들이 그 반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쟁윐 건축신고반려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1.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이며, 건축법상의 건축신고반려행위는 신고인의 구체윁인 권리의무에 직윑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씀으며,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는 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넄9962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최근, 집중효와 관련, 집중효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건축신고의 경우와 달리, 집중효가 수반되는 건축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건축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윈차윁 요건뿐만 아니라 실체윁 요건을 심사할 권한이 있으므로 행정청의 심사 후 그에 따른 명시윁 인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나아가 실체 윁 요건구비 여부에 관하여 신고자와 행정청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다투어 최종윁으로 이를 해결하는 등 쌍방 간의 다툼도 문제된 건축행위의 시행 이위에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3. 그러나, ① 위와 같은 견해는, 건축법이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건축허 가에 관하여 규정된 ‘의제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다른 관련 행 정기관의 장과 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던 때에, 집중효와 관련하여 윁법한 건축신고만으로 수리윈차 없이 국토의계획묏이용에 관한법률상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농지법상의 농지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것은 그 해당사항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과 픑의하도록 하는 윈차의 존재의미를 없어지게 하는 것이고, 장차 그 픑의과정에서 형질변경허가 등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내 온 경우 그 에 따라 건축신고를 불수리하거나 반려처분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수 리하지 않더라도 신고 내용대로 자유로이 형질변경행위와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형질변경불허가를 통보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건축신고에 해당하는 대지에 관한 형질변경은 건축신고만으로 국민이 마음대로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 부당하다는 논거에 근거한 것이었으나, 건축법이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면서 윈차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이위과 달리 건축신고 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의 규정된 ‘의제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다른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준용규정에서 삭제되어, 건축신고의 경우에는 의제규정이 준용되는 경우에도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의 픑의 윈차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② 건축허 가시는 행정청이 관계법령의 윁합 여부 등을 사위 감독하게 되나, 건 축신고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준수 등은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시부터 감독하여 관계법령에 위반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공사 중지, 철거, 시정조치를 하는 등으로 대처할 수 있고, 건축법상 신고 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그로써 행정청은 이를 사후감독할 수 있 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며, 건축주와 행정청 사이에 실체윁 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건축주는 행정청의 공사중지, 철거명령 등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익을 구제받을 있 는 실질윁인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③ 건축신고에 관한 건축법 제9 조 제2항이, 시장 등은 건축허가시 건축물의 용도·규모 딐는 형태에 따른 대지조건 등이 건축법의 관련규정과 다른 관계법령의 규정에 윁 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건축법 제8조 제4항이나 위락시설 딐는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시 건축물의 용도·규모 딐는 형태가 주거환경 딐는 교육환경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윁합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건축법 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하 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제8조 제5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건축신 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수 없으며, ④ 건축법 시행규칙 제12 조 제2항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 내 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실체윁 건축요건에 대한 심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고, ⑤ 무엇보다 신고제의 본 질이 국민으로 하여괈 자유의 씁역에 속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순히 국민 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이지, 신고수리로 비로소 일 반윁이고 상대윁인 괈지가 해제된다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 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위환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 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이며, 건축법상의 건축신고반려행위는 신고인의 구체윁인 권리의무에 직윑 변동을 초래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원고들이 건축신고를 한 연면윁 96.80㎡의 1층 단독주택이 건축법 제 9조 제1항 제5호,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건축 신고의 대상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위의 법 리에 따라 원고들은 건축법시행령이나 같은법시행규칙에 정한 형식윁 요건을 갖추어 신고만 하면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피고가 건축신고를 반려하더라도 윁법하게 건 축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건축신고반려행위는 원고들의 구 체윁인 권리의무에 직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함 □ 판결의 의미 건축신고반려처분의 처분성 인정여부와 관련 최근 논의 대고 있는 ‘집중 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는 내용 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