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후 집합건물을 양수한 구분소유자들이 개별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이 이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함.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9누23845 행정 사건(2020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부산 OO지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입니다.
-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선정자 7)으로부터 각 1세대씩 양수하였습니다.
- 피고 조합은 2017년 7월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각 개인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1인으로부터 양수한 수인에 해당하여 대표조합원 선임 없이 개별 분양신청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개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후 한 사람으로부터 여러 세대를 양수한 구분소유자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법원은 이들이 1개의 분양권만 인정되고 대표조합원 선임 없이 개별 분양신청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무효·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설립인가 후 집합건물을 양수한 수인은 1개의 분양권만 인정되므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 원고들은 적법한 대표조합원 선임 없이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분양신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며, 무효나 취소 사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후 집합건물을 여러 명이 양수한 경우, 이들은 하나의 분양권만 가지며 대표조합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개별 분양신청은 인정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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