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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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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구합18727·서울행정법원·2009-03-27·1심
재건축조합이 당초 약속했던 조합원 수익 배분 조건을 일방적으로 삭제하여 비용 부담을 늘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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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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