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30765춘천지방법원 1심2021-07-08 선고검수완료

퇴직한 보육교사를 계속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와 사직서 등을 꾸며 보조금을 신청·수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구합30765 행정 사건(202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영유아보육법(2019. 4. 30. 법률 제16404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조 제1항, 구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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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A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B는 2019년 3월경 권고사직으로 그만뒀다.
  • 피고인A는 보육교사B가 퇴직한 사실을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 2019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피고인A는 보육교사B가 계속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와 사직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회계장부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 그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보육료 2,890,600원과 보육교사 수당 등 1,050,000원, 모두 3,940,600원을 받았다.
  • 행정기관은 2019년 9월 점검에서 이를 확인하고, 2020년 1월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 3,940,600원 반환을 명령했다.
  • 피고인A는 이 처분들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A는 퇴직한 보육교사B가 계속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3,940,600원을 받은 행위로,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았다. 쟁점은 처분 전에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줬는지, 실제 보육이 이뤄졌거나 혼합반을 운영했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수당 반환 책임을 원장에게 물을 수 있는지 등이었다.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A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기관은 사전 통지에서 허위 등록 기간과 보조금 종류·금액, 처분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렸다. 피고인A는 청문 절차도 거쳤으므로 수당 반환까지 포함된 처분에 의견을 내고 대응할 기회를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기본보육료는 실제로 기준에 맞는 보육교사가 배치되어 일하는 반을 전제로 지급된다. 퇴직한 보육교사를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등록해 받은 보조금은 정상적인 절차로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보았다.
  •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실제로 돌봤더라도,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교사 배치 기준과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퇴직 사실을 알리지 않고 허위 서류를 내 보조금을 신청한 과정에서 원장이 이를 주도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수당을 원장에게 반환하도록 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 어린이집 규모, 종사자와 아동에게 미칠 영향, 과거 표창과 개인 사정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지나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퇴직한 보육교사를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에 올려 보조금을 받았다면, 실제로 아이들을 돌봤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급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법원은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충분했고 처분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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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30765 어린이집 시설 운영정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1. 5. 27. 판 결 선 고2021. 7. 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어린이집 시설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 개월, 보조금 3,940,600원의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 소재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나. 피고는 2019. 9. 4.과 2019. 9. 5. 양 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B(이하 ‘해당 보육교사’라 한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면직보고를 하지 않 은 채 영아를 입소시켜 보육하였으며 위 보육교사의 출근부 및 사직서를 허위작성 및 제출하여 기본보육료 및 보육교사수당 등을 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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