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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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누6038·부산고등법원·2011-11-09·2심
정원 36명 어린이집에서 12명 초과보육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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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30765·춘천지방법원·2021-07-08·1심
퇴직한 보육교사를 계속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와 사직서 등을 꾸며 보조금을 신청·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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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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