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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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30765·춘천지방법원·2021-07-08·1심
어린이집 원장이 퇴직 보육교사를 허위등록하여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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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5494·서울행정법원·2021-11-09·1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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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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