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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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201231·대전지방법원·2024-06-13·1심
어린이집 원장이 소속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지방비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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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30765·춘천지방법원·2021-07-08·1심
퇴직한 보육교사를 계속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와 사직서 등을 꾸며 보조금을 신청·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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