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41375서울고등법원 2심2012-05-16 선고검수완료

건설업 등록 후 기술인력 부족과 자본금 미달로 등록말소 처분을 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41375 행정 사건(2012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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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8월, 甲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다.
  • 2009년 7월, 기술인력 부족을 이유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2011년 7월, 주기적 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고, 2011년 8월에 처분 사유가 자본금과 기술인력 부족으로 변경되었다.
  • 처분서가 회사의 변경된 본점 주소가 아닌 이전 주소로 송달되어 반송되었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고 송달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
  • 기술인력 부족은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74일간 지속되었으며, 이는 법령상 허용된 50일을 초과하는 기간이었다.
  • 甲 회사는 처분서 송달 부적법, 기술인력 부족 사유 부존재,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甲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점과 기술인력 부족 사유의 존재 여부,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처분서 송달 절차가 법에 맞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재량권 남용도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처분서가 회사의 변경된 본점 주소가 아닌 이전 주소로 송달되어 반송되었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공고 송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 처분서가 소송 제기 후에야 회사에 송달되었으므로, 절차적 흠이 치유되지 않아 위법하다.
  • 기술인력 부족은 74일간 지속되어 법령상 허용된 50일을 초과하므로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인정된다.
  • 회사는 기술인력 부족이 일시적이고 고의가 없으며, 자본금 부족도 영업정지 대상임을 들어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반 기간과 정도를 고려해 재량권 남용을 인정했다.
  • 법령과 행정지침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위반 동기와 정도를 참작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은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기술인력 부족 사유도 법적 기준을 초과했다. 다만 회사의 위반 동기와 정도를 고려할 때 처분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이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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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친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가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서를 甲 회사의 변경 전 본점 소재지 등으로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위법하고,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은 형식적 흠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소장이 관할 도지사에게 송달된 후 甲 회사에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처분의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비즈 담당변호사 주창훈) 【피고, 항소인】 경기도지사 【제1심판결】 수원지법 2011. 10. 27. 선고 2011구합9172 판결 【변론종결】2012. 4. 4.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6. 원고에게 한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한 건설업 등록을 마친 회사인데, 2009. 7. 7. 피고로부터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기준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3월(2009. 7. 17. ~ 2009. 10. 16.)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7. 26. 원고에게 "주기적 신고 미이행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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