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육촌동생임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소개받고 돈을 가로챈 행위

- 1 - 사건노사괰2008 3522 피고인년생 남A (51, ) 항소인피고인 검사굀해중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고단판결2008. 9. 4.2008792 판 결 선 고2008. 11. 20.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판결선고 위의 당심 구괈일섘일을 원심판시 윜 의 각 죄에 대한 원심판결의 픕772 에 산입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자들을 소개한가 미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과위 **** - 2 - 회의원과의 관계 묏 피고인의 능뜥 등을 과장댘게 이야괰하씀을 뿐 피고인이 직윑 피, 해자들을 괰망하는 등의 윁극윁인 행위는 하지 않은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씀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모든 피해를 변윜하고V, 합의를 한 윐 피고인이 과거 번의 징역픕을 복역하는 동안 이미 가윕이 파탄에 이른,2 윐 등을 고뜤하면 원심의 각 픕 원심판시 윜 죄징역 월 원심판시 윜 죄징역(1 :1 ,2 :6 월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2.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편취괈액 딐는 그보다 조, 괈 더 많은 괈액을 변윜하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V,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픸소하고 있는 윐 등은 인윕댘나 한편 피고, 인은 자신이위 국회의원의 육촌동생임을 이용하여부터경굌지 사이에도Z1999.2002. 이 사건과 동일 유사한 섘법으띜 명의 피해자들띜부터 합계여만 원을 편취하78,600ᆞ 여이 법원으띜부터 징역년월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시2005. 1. 28.14 넄범 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D **** 딐는****굌지 간 다음 자신만 **** 딐는 프장소장실D 안에 들어갔다 나씤는 묩법으띜 마쵘 진실띜 자신이****에 어떠한 씁향뜥을 행사할D 섘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거나 피해자 ****에게 그녀의 딸이 ****에 취직댘 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윐 그 묖에 괰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픕법 윜 조 소윕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51, 심의 각 픕이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위 주, - 3 - 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3644 여 이를 괰각하고 픕법 윜 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 위의 당심 구괈일섘일을 원,5777 심판시 윜 의 각 죄에 대한 원심판결의 픕에 산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재판장판사고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국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