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08 / 218

전체 43,416건

• 2009누207882009누20788 · 서울고등법원 · 2010-01-14
• 2021누589902021누58990 · 서울고등법원 · 2022-10-13
• 2024간회합10182024간회합1018 · 부산회생법원 · 2025-05-23
• 2022가합108812022가합10881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23-06-28
• 2006가합10542006가합105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4-12
• 소위 전산정보에 의한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br/>84구750 · 서울고등법원 · 1985-03-27
• 2009나17682009나1768 · 춘천지방법원 · 2009-12-04
• 언론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사의 재반론권 허용 여부<br/>94카합27 · 제주지방법원 · 1994-06-16
• 집행문이 없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의 효력<br/>76나554 · 광주고등법원 · 1978-02-23
• 2022노1262022노126 · 대구고등법원 · 2022-12-22
• 2003누25422003누2542 · 서울고등법원 · 2004-01-13
• 2023노5892023노5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1-11
• 2013가단528812013가단52881 · 울산지방법원 · 2013-11-22
• 2004구합94702004구합9470 · 서울행정법원 · 2004-09-15
• 2017노6832017노683 · 부산고등법원 · 2018-06-21
• 2005가단954302005가단95430 · 대구지방법원 · 2006-09-08
• 90재나40090재나400 · 서울고등법원 · 1991-02-07
• 2011가단30042011가단3004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1-07-08
• 호의 어음의 유효성 여부<br/>64나764 · 서울고등법원 · 1965-04-30
• 수출입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관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br/>80나2221 · 서울고등법원 · 1982-11-23
• 예금인출청구권의 포기가 뇌물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br/>75노267 · 서울고등법원 · 1975-05-20
• 2016나728482016나728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0-31
• 2021노38422021노3842 · 대전지방법원 · 2022-05-25
• 2025구합530942025구합53094 · 서울행정법원 · 2025-07-17
• 2005나71372005나7137 · 대구지방법원 · 2005-11-09
• 현금증자후 자본감소가 있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br/>85구1321 · 서울고등법원 · 1987-03-04
• 전화의 방법으로 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출석포기의 의사표시의 효력<br/>75구392 · 서울고등법원 · 1976-06-09
• 2007가단163662007가단16366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6-11
• 1심에서 당사자의 쌍방불출석 2회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br/>4294민공378 · 대구고등법원 · 1961-08-09
• 甲 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乙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관할 시장이 甲 보육원에 대하여 乙의 해임을 요구한 사안에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가 乙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근거한 해임요구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13구합11315 · 수원지방법원 · 2013-10-10
• 2015노1502015노1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19
• 2007초기20552007초기205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10-18
• 2012고단39432012고단3943 · 수원지방법원 · 2012-11-28
• 2013구합508902013구합50890 · 서울행정법원 · 2013-09-27
• 불법행위의 성립은 인정되나 원고자신의 과실이 너무 중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를 인정한 사례<br/>86나1266 · 서울고등법원 · 1987-01-21
• [1] 배당이의의 소에 따른 재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일시적으로 배당금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된 보관자(=집행법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및 그 경우 공탁공무원의 지위<br/>[2] 甲이 특정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다른 경매채권자들의 배당액에 이의를 하여 그에 따른 배당이의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재배당절차를 앞두고 있는 경우, 甲의 채권자 乙의 甲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대상채권이 유효하게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사례<br/>2006나2836 · 서울동부지법 · 2007-05-21
• 2021나239562021나23956 · 광주고등법원 · 2022-04-27
• 2004누21252004누2125 · 대전고등법원 · 2005-05-26
• 2014가합42822014가합4282 · 울산지방법원 · 2015-03-26
• 약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예물반환청구권자<br/>77르49 · 대구고등법원 · 1978-06-16
• 2008노9512008노951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08-06-27
• 동일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들이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동일 내용의 소송을 별개로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의 해당여부<br/>86가합565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6-12-17
• [1]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3항의 취지와 위 ‘협의’의 법적 성질<br/>[2] 주택법 제17조 제3항 규정의 법적 성질(=훈시규정)<br/>[3]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관계 법령에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반려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당해 사업계획의 내용과 규모,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낮추거나 추후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개발밀도 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의 협의 결과를 통보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7누1659 · 대전고등법원 · 2008-01-24
• 2021가단1100012021가단11000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6-28
• 구청장이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 등에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하여 甲 회사 등이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와 함께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한 사안에서, 효력정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한 사례<br/>2012아1234 · 서울행정법원 · 2012-04-27
• 2011고합5162011고합516 · 수원지방법원 · 2011-10-27
• 임차 목적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8가단299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5-21
• 2017고합2092017고합209 · 울산지방법원 · 2017-11-02
• 2015고합4492015고합449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4-20
• 2010가단3502792010가단3502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2-16
• 2005구단14492005구단1449 · 인천지방법원 · 2006-08-28
• 부동산이 이미 타에 매도된 사실을 알고 이를 2중 매수하여 도반 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76나553 · 대구고등법원 · 1976-08-06
• 2006노19332006노1933 · 창원지방법원 · 2007-02-01
• 2003나15802003나1580 · 광주고등법원 · 2004-05-14
• 2009누24512009누2451 · 대구고등법원 · 2011-01-14
• 근무시간 중의 노조 총회를 소정 시간에 한하여 정상근무로 인정한다는 단체협약상의 제한을 초과한 총회의 개최를 노동조합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5고단1455 · 대전지방법원 · 1996-01-25
• 2016가합5503512016가합5503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0-20
• 2012고합5272012고합527 · 부산지방법원 · 2012-09-07
• 2009고단27462009고단274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6-10
• 가. 광업권설정허가에 채광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br/>나. 광업권자가 제출한 채광계획안의 일부만에 불비한 점이 있고 그에 대한 보정이나 수정이 적극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경우, 채광계획을 불인가한 처분의 적부(적극)<br/>91구24085 · 서울고등법원 · 1992-04-17
• 2019노18592019노185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1-14
• 2023누729212023누72921 · 서울고등법원 · 2024-04-22
• 2010노1712010노171 · 춘천지방법원 · 2011-05-25
• 2018나102492018나10249 · 대전고등법원 · 2018-09-19
• [1]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 주체 및 그 판단 기준 <br/> [2]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아파트 관리비용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위 장려금의 반환을 구하는 관리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br/> [3] 아파트 관리회사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을 구하는 행위는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나47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9-16
•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하자를 즉시 통보하지 아니하고 한 매매계약해제의 적부<br/>86나926 · 대구고등법원 · 1987-02-05
• 패싸움 중의 반격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br/>82노1979 · 서울고등법원 · 1982-10-13
• 2025고합282025고합28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25-06-12
• 2004가합90022004가합9002 · 대전지방법원 · 2005-12-21
•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021도16605 · 대법원 · 2023-01-12
• 2014노10022014노1002 · 울산지방법원 · 2015-04-17
• 2011누134172011누13417 · 서울고등법원 · 2012-01-12
• 2015고단9382015고단938 · 대전지방법원 · 2015-06-17
• 2015가소537272015가소53727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이천시법원 · 2016-05-03
• 2015가단98122015가단9812 · 인천지방법원 · 2016-11-03
• 2009노21492009노21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03
• 2011가단3635552011가단3635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08
• 2016노42942016노42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6
• [1] 공지형상 부분을 포함하는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 방법 및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br/> [2] "교통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보행신호기의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인용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한 사례<br/>2003허2119 · 특허법원 · 2003-09-25
•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1도15507 · 대법원 · 2022-01-27
•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br/>4286민공4 · 광주고등법원 · 1953-05-09
• 명의신탁자가 바로 그 신탁재산에 대하여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6나1134 · 대구고등법원 · 1987-01-14
• 2016고합8842016고합884 · 부산지방법원 · 2017-12-01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포기의 효력<br/>68나2007 · 서울고등법원 · 1971-03-05
• 2012누83822012누8382 · 서울고등법원 · 2012-07-11
• 2014고합6932014고합693 · 수원지방법원 · 2016-02-16
• 2017구합510422017구합51042 · 창원지방법원 · 2017-11-14
• 이중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후행 경매신청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는 선행 경매신청사건에서 정한 배당요구 종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선행 경매신청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 후 경매를 신청한 경우 후행 경매신청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07가단41613 · 울산지방법원 · 2009-04-03
• 2021가단5343152021가단534315 · 광주지방법원 · 2022-04-13
• 2011가단1289652011가단128965 · 부산지방법원 · 2012-11-06
• 甲 주식회사는 허리 통증 등을 완화시켜주는 허리용 찜질패드를 개발하기로 한 후 乙 주식회사와 상품 기획 개발에 있어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로부터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는데, 乙 회사가 명칭을 ‘휴대용 발열팩’으로 하여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에 적용된 디자인을 등록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자, 甲 회사는 乙 회사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의 다른 제품의 판매가 예정된 방송의 중지를 요청하여 乙 회사 제품의 홈쇼핑 방송이 무산되었고, 乙 회사 역시 甲 회사의 거래처인 丙 주식회사 등에 ‘乙 회사가 甲 회사에 乙 회사의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도 乙 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판매 및 납품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통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회사의 거래처 등에 발송한 통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甲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8나2018 · 특허법원 · 2019-08-23
• 가. 감봉 4월의 징계처분이 과중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례<br/>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와 징계의결요구<br/>75구437 · 서울고등법원 · 1976-09-14
• 2024누217202024누21720 · 부산고등법원 · 2025-08-27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되었는데 그 후 행정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불허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행정청의 사전행위나 그 과정에서 소속공무원들의 행위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위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br/>2010누27969 · 서울고등법원 · 2011-02-24
• 2012가합5362652012가합5362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6-10
• 2013가단5060392013가단5060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3-21
•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구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7가합1847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6-05
• 2005구합27852005구합2785 · 의정부지방법원 · 2006-12-12
• 2016구단542612016구단54261 · 서울행정법원 · 2016-12-30
• 범칙물품이 당국에 입수되어 국고귀속된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br/>76노833 · 대구고등법원 · 1977-05-26
• 농지개혁법 제2조 소정의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br/>62다336 · 서울고등법원 · 1963-05-30
• 2010가합93082010가합9308 · 광주지방법원 · 2011-04-22
•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계약의 성질 및 위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경우<br/>84가합381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5-08
• 2007누320912007누32091 · 서울고등법원 · 2008-05-30
• 2023고단31002023고단3100 · 울산지방법원 · 2024-05-30
• 2007가단218522007가단21852 · 부산지방법원 · 2009-01-22
• 2010노20032010노2003 · 서울고등법원 · 2010-09-30
• 가.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br/>나.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br/>74나178 · 광주고등법원 · 1975-02-28
• 2023나744232023나74423 · 인천지방법원 · 2024-06-05
• [1] 유치원 인가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 인가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유치원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 신축중인 숙박업 건물에 대한 공사중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 [2] 공사중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4구27634 · 서울고등법원 · 1995-08-31
• 2017가단5093122017가단509312 · 광주지방법원 · 2018-05-16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이행여부와 해제의사표시의 효력<br/>80나4577 · 서울고등법원 · 1981-03-31
• 2011누7382011누738 · 대전고등법원 · 2011-10-20
• [1] 기간제로 임용된 교수에게 임용기간 종료시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2] 교수협의회 회장이 학교법인의 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여 3회의 파면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모두 취소된 경우,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상대적인 기준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한 교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임용 탈락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5누22533 · 서울고등법원 · 2006-11-03
• 국가에 대하여 전부명령에 의한 대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조건<br/>72나656 · 서울고등법원 · 1972-08-16
• 2009라8012009라801 · 서울고등법원 · 2009-07-30
•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4나2043005 · 서울고등법원 · 2015-11-13
• 2017구합10772017구합1077 · 전주지방법원 · 2018-07-18
• 2017구합826112017구합82611 · 서울행정법원 · 2018-04-19
• 2005나233002005나23300 · 서울고등법원 · 2005-09-27
• 69구4569구45 · 대구고등법원 · 1970-05-06
• 2015고단45232015고단4523 · 수원지방법원 · 2015-12-24
• 2014나223462014나22346 · 대구고등법원 · 2015-07-08
• 2015고단8052015고단805 · 울산지방법원 · 2015-07-02
• 형식상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거나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임사무 외에 일정한 직책을 맡아 회사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온 경우, 그 이사나 감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본 사례<br/>99가합1521 · 광주지방법원 · 2000-03-09
• 2025나317332025나3173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6-09
• 2024구단786682024구단78668 · 서울행정법원 · 2025-04-23
• 2009가합111062009가합1110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11-27
• [1] 법원 스스로 ‘보도 내용의 의미’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한 사례<br/>[2]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 자유의 한계<br/>[3]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문화방송(MBC)의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의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4]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문화방송(MBC)의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0노3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2-02
•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회원들(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온라인공간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회원 가입 및 주문·결제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며, 판매자는 이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甲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판매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판매자가 외부에서 오픈마켓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등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판매자에 대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및 정기교육 실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한 사안에서, 오픈마켓의 판매자는 甲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자가 개인정보취급자라는 전제에서 시정조치를 명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2누54360 · 서울고등법원 · 2023-09-01
• 2011가합97932011가합979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5-21
• 2021구합527542021구합52754 · 서울행정법원 · 2022-04-08
• 2015구합1212015구합121 · 인천지방법원 · 2015-06-25
• 2009노112009노11 · 광주고등법원 · 2009-11-19
• 2021고합5822021고합582 · 인천지방법원 · 2022-01-21
• 2010구합52512010구합5251 · 인천지방법원 · 2011-02-17
• 2023구단756552023구단75655 · 서울행정법원 · 2024-10-16
• 2014고합1152014고합11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8-28
• 영국 해상보험법 및 영국 법원의 판례에 의할 경우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및 정도<br/>2001나1645 · 부산고등법원 · 2002-09-17
• 2008누97082008누9708 · 서울고등법원 · 2008-11-13
• 2017구합751872017구합75187 · 서울행정법원 · 2024-03-19
• 甲 공사가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487조에 따라 피공탁자를 등기부등본상 지분권자인 乙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자, 丙 종중이 수용대상 토지는 乙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데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자신이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면서 甲 공사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는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17가단23693 · 전주지방법원 · 2018-04-26
• 81구2381구23 · 서울고등법원 · 1981-12-16
• 87구7087구70 · 대구고등법원 · 1987-06-19
• 2013노4332013노433 · 울산지방법원 · 2013-10-11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명의신탁된 경우의 효력<br/>74나1076 · 서울고등법원 · 1975-12-26
• 2013고합2052013고합205 · 울산지방법원 · 2014-08-22
• 2020노782020노78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09-23
• 2007가단149772007가단14977 · 부산지방법원 · 2008-05-01
• 2023누437562023누43756 · 서울고등법원 · 2023-12-15
• 2004가합63972004가합639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10-13
• [1]형법 제133조 제2항이 제3자뇌물교부행위 또는 제3자의 증뢰물전달행위를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취지<br/>[2]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에게서 세무조사 관련 국세청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지방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丙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丙이 뇌물공여 범행의 방조범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 甲에게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br/>2010노2943 · 서울고등법원 · 2011-08-25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br/>92구2258 · 대구고등법원 · 1993-09-22
• 2020고단26502020고단2650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0-12-17
• 2024구합828932024구합82893 · 서울행정법원 · 2025-06-04
• 2024구합509262024구합50926 · 서울행정법원 · 2025-04-11
• 2013가합2052602013가합205260 · 대구지방법원 · 2014-06-19
• <br/>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후원계좌가 표기된 채널 등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공항으로 착륙 도중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사고임에도 위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내용과 영상이 조작된 것이어서 유가족이 실제 희생자의 가족이 아니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여러 번에 걸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25고단949 · 부산지방법원 · 2025-08-20
• 2011노11802011노1180 · 전주지방법원 · 2011-11-18
• 2008구단242008구단24 · 부산지방법원 · 2008-08-20
• 2010노20082010노2008 · 서울고등법원 · 2010-09-17
• 2008노5342008노5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5-22
• 2005누72132005누7213 · 서울고등법원 · 2006-02-15
• 2009노812009노8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6-05
• 2020나156602020나15660 · 청주지방법원 · 2021-07-23
•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소송물가액이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인지액<br/>89라16 · 광주고등법원 · 1989-12-19
• 2013구단108352013구단10835 · 대구지방법원 · 2014-05-30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의 의미<br/>96노2721 · 서울고등법원 · 1997-02-20
• [1]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적극)<br/> [2] 부동산에 관한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시기<br/> [3] 경지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소극)<br/> [4]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선신탁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수탁자 지위가 종전의 조선신탁이나 그 승계자로부터 국가로 변경된 것인지 여부(소극)<br/>2002가합75204 · 서울지방법원 · 2003-10-30
• 계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 사례<br/>76나851 · 대구고등법원 · 1977-04-29
• 에이즈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 국립보건원 등이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중 일부가 음성으로 판정된 적이 있음에도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없이 형식적인 검사만 반복한 경우,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br/>97가합12858 · 서울지방법원 · 1997-09-03
•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 경험이 없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기준<br/>86나173 · 서울고등법원 · 1986-06-11
• <br/>[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br/><br/><br/>[2]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br/>2004누26286 · 서울고등법원 · 2005-09-28
• 2024구합518822024구합51882 · 서울행정법원 · 2025-06-19
• 2015누485272015누48527 · 서울고등법원 · 2016-06-24
• 2015고합2712015고합27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11-17
• 2019구합859732019구합85973 · 서울행정법원 · 2021-07-23
• ［1］ 금융기관이 파산과 면책결정으로 면책된 채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특수기록정보로 등록한 것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어 상당성을 잃었다거나 채무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 금융기관이 파산과 면책결정으로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경고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수차례 발송한 행위는 채무자의 생활의 평온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br/>2005가합1003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07
• 2012나331072012나33107 · 서울고등법원 · 2013-02-01
• 2007노2812007노281 · 광주고등법원 · 2008-07-10
• 2020고합1222020고합122 · 의정부지방법원 · 2026-09-18
• 2005고단32442005고단3244 · 광주지방법원 · 2006-04-14
• 2019구합638432019구합63843 · 서울행정법원 · 2019-09-06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기간제교원 甲 등이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201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라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기간제교원은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201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4구합2713 · 서울행정법원 · 2014-08-21
• 2012가합99552012가합9955 · 울산지방법원 · 2013-07-24
• 인형, 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표장 ‘’의 상표권자 甲이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보험서비스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 방영한 광고에 등장하는 인형과 고객들에게 판촉용으로 제공한 인형에 甲의 등록표장과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이라는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br/>2012가합601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2-14
• 2016나162682016나16268 · 광주고등법원 · 2017-11-08
• 2017가합5208522017가합5208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10
• 2004노14782004노14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9-03
•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준항고의 허부(소극)<br/>92보1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6-05
• 2022구합1034532022구합103453 · 대전지방법원 · 2023-08-23
• 2024구합900542024구합90054 · 서울행정법원 · 2025-08-22
• 2021나227622021나227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8-20
• 2024구단509432024구단50943 · 서울행정법원 · 2024-04-18
• 2009노13752009노1375 · 부산지방법원 · 2009-08-20
• 2022누15502022누1550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3-02-15
• 의료보험료징수권과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과 우선순위<br/>86나2596 · 서울고등법원 · 1987-01-14
• 2020누133692020누13369 · 수원고등법원 · 2021-04-30
• 2013라572013라57 · 대구고등법원 · 2013-04-05
• 2015나515682015나51568 · 광주지방법원 · 201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