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무 중 지연 안내를 늦게 하고 근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심.

• 1969년 8월 2일, 원고는 제58열차 객급차장으로 승무 중이었다.
• 열차가 죽령역에 도착한 후, 선로 상황 때문에 약 15분간 지연 운행이 발생했다.
• 원고는 처음에는 지연 안내를 했으나, 이후 1시간 이상 더 지연된다는 연락을 받고도 즉시 승객에게 알리지 않고, 근처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 약 10분 후 열차로 돌아와 승객들에게 1시간 17분간 지연된다는 안내를 했다.
• 이 때문에 원고는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원고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안내를 늦게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원고는 열차 승무 중 지연 안내를 늦게 하고, 근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점으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안내 지연과 음주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되는지와 파면 처분의 적절성 여부였다.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했으나,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다.

• 원고가 처음 15분 지연 안내는 했으나, 이후 1시간 이상 추가 지연 안내를 즉시 하지 않고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됨.
• 열차 이탈과 안내 지연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함.
• 원고는 평소 근무 성적이 매우 우수했고, 당일 아침 출근 후 식사도 못 한 상태였음.
• 안내를 늦게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지만, 승객에게 알리기 미안한 마음도 있었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재량권을 심하게 벗어난 부당한 처분임.

원고는 열차 지연 안내를 늦게 하고 술을 마신 잘못이 있으나, 평소 성실한 근무와 상황을 고려하면 파면은 너무 무거운 처분이었다.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