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일본에서 양복지를 사서 한국으로 밀수하려다 적발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1975년 10월 일본 고베항에서 양복지 25미터와 40미터를 각각 구입했다.
• 이들은 이 양복지를 한국에 밀수하려 했으나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밀수 계획이 발각되었다.
• 이후 부산항에 도착한 선박에서 밀수품을 신고하지 않고 운반하다가 한국 당국에 적발되었다.
• 피고인 1은 흥아해운 소속 제5흥아호의 1등 항해사였고, 피고인 2는 같은 선박의 3갑원이었다.
• 밀수품은 적발되어 압수되고 국고에 귀속되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일본에서 양복지를 사서 한국으로 밀수하려다 적발되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미 당국에 압수된 물품 가액을 다시 추징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추징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 1은 징역 10월, 피고인 2는 징역 1년의 형을 받았으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다.

•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양복지를 구입해 밀수하려 했고,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밀수 계획이 중단되었다.
• 부산항에서 밀수품을 신고하지 않고 운반하다가 적발되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밀수품은 당국에 의해 압수되어 국고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물품 가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 피고인 1은 범행 경위와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어 형량이 다소 감경되었다.
• 초범이고 범행이 비교적 가벼우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다.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양복지를 사서 한국으로 밀수하려 했으나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한국 당국에 적발되었다. 법원은 이미 압수된 물품 가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라 판단했고, 형은 선고했으나 집행은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