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청구 내용을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송금액이 줄어듦.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소송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청구 내용을 여러 차례 변경하여 소송물가액이 줄어듦.
• 원심 법원은 감축 전의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인지액과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여 소송비용을 확정함.
• 항고인이 원심의 인지액과 변호사 보수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고함.
• 법원은 청구 취지 변경 후에도 감축 전의 인지액 전액을 소송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
• 다만 변호사 보수는 최종 감축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일부 항고를 받아들임.

신청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청구 내용을 변경해 소송물가액이 줄어든 사건에서, 법원은 인지액은 변경 전 금액을 기준으로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시키되, 변호사 보수는 변경 후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항고가 받아들여져 소송비용 금액이 조정되었다.

• 민사소송비용법과 민사소송인지법에 따르면, 인지액은 소장이나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 첨부된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해야 한다.
• 청구 취지 변경으로 소송물가액이 줄어도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감축 전 인지액 전액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변호사 보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최종 청구 취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원심은 변호사 보수를 감축 후 금액보다 더 많이 산정해 부당하므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 이에 법원은 인지액은 전액 인정하되 변호사 보수는 감축된 금액 기준으로 재산정함.

청구 내용 변경으로 소송금액이 줄어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인지액은 변경 전 금액 전체를 인정한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최종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