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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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9라16·광주고등법원·1989-12-19·2심
신청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청구 내용을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송금액이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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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라187·서울고등법원·1995-12-30·2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액 75,319,090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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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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