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냉동새우살을 수입신고하면서 유해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사실을 숨기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

- 1 - 사건구단씁업윕지처분취소200824 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부산지묩식품의약품안위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08. 7. 9. 판 결 선 고2008. 8. 2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씁업윕지처분을 취소한다2007. 12. 17..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피고에게 식품 등 섘입판매업 씁업을 신고하고 농섘산물 섘.2005. 11. 8., - 2 - 출입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태국에서 냉동새우살흰다리새우 자섙 포장횟감.2007. 7. 27.1,450 (,,,㎏ 이하 이 사건 새우살이라 한다 을 섘입하고자 이를 ****에 묘입한 후)2007. 7. 31. 해양섘산부 장관으띜부터 위임묛은 국립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장에 대하여 이 사 건 새우살을 섘입신고하씀다. 다 그런데 국립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이 이 사건 새우살에 대하여 윕묀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용으띜 괈지댜 유해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댘자,0.034 /㎎ ㎏ 피고에게 부윁합통보를 하씀고 이에 원고는이 사건 새우살2007. 8. 7.,2007. 8. 27. 을 묘송 신고한 후태국으띜 위량 묘송하씀다2008. 9. 3.. 라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새우살을 섘입신고하면서.2007. 12. 17., 위앀 같이 이 사건 새우살에 사용이 괈지댜 유해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들어 있 음에도 식품 등의 섘입신고서 에 이러한 내용을 괰재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 고하씀으댘 이 사건 새우살을 위량 묘송하씀다는 이유띜 식품위생법법,,(2008. 2. 29. 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식품위생법 시8852) 161 , 5811 , 행규쵙보건복지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별퍜행(2008. 1. 21.435) 53 [15] 윕처분괰준일묘괰준픸 다목개별괰준 윜 항 윜 픸 나목에 의하여 개월I.11, II.110(1)1 간부터굌지 의 씁업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2008. 1. 11.2008. 2. 10.)()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1, 3, 5, 6,1, 11, 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 3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새우살에 대한 통관윈차 중 위량 묘송하씀으므띜 섘입한 것이(1) 아님에도 피고는 섘입한 것으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새우살의 섘출국인 태국의 섘산청으띜부터 위픀 문윜가 없다(2) 는 위생증명서앀 말라카이트그린이 불검출댘었다는 통보를 묛고 이를 믿고 섘입한 것 이므띜 고의성이 없는 윐 국내통관윈차 중 불합격검사를 묛은 후 즉시 위량 묘품처리, 를 한 윐 이 사건 처분으띜 씁업이 윕지댘면 씁세업체인 원고 회사가 부도날 위험에,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1)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식용으띜 사용이 괈지댜 유해핔학물질을 사용한 식품 을 섘입신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임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는 섘입 아료, 의 유무앀는 관계가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덐 번째 주장에 대하여(2) 행윕법규 위묘에 대하여 가하는 윜재조쵘는 행윕목윁의 달성을 위하여 행윕법규 위묘이라는 객관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윜재이므띜 위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댠 섘 있는묔 원고는 섘출국의 위생증명서앀 통보를 믿었다고, - 4 - 하나 **** **** **** 등에서 말,,, 라카이트그린 검출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여 을 윜픸증식품류 섘(9, 10), 입을 위문으띜 하는 원고띜서는 주의를 더욱 괰울이거나 미리 검사를 하씀으면 이러한 결과를 미연에 묩지할 섘 있었으리라는 윐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원고가 이 사건 새우, 살을 모덐 묘송한 사윕을 고뜤하여 당초 윕한 행윕처분괰준에서을 감경한 것인1/2 윐 이 사건 새우살은으띜서 그 양이 윁지 아니하고 말라카이트 그린은 유해,1,530,㎏ 핔학물질관리법 윜 조에 의한 하경부고시 윜에 의거하여 취괉윜한물질띜서322006-34 식용으띜 괈지댜 유해핔학물질이므띜 을 윜 픸증 이 사건 위묘의 윕도가 가볍지 아(14) 니한 윐 식품위생법이 위묘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윜재규윕을 덐고 있는 취지가 식품, 으띜 인한 국민위생 묏 건강상의 위해를 가할 섘 있는 위험성을 미연에 묩지하괰 위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사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 관계법령 식펈위생법법률 제 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08. 2. 29.8852) 제 조 수입식펈 등의 신고등16 () 판매를 릩적으로 하거나 씁업상 사얩하는 식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①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식펈의약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식펈의약펈안전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얰에는 제 항의 규정에·1② 의하여 신고댜 식펈 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아료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검사괰관으로 하여괈 필얔한 검 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괰구 또는 얩괰 포장의 경얰에는 통관절차 아료 후에 검사를 하게 할 수. ,· 있다.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류 대상 검사방법 및 수입식펈 등 사전확인등록의 괰준 절23· ,·④ 차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조 허가의 취소 등58 () 식펈의약펈안전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씁업자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때, · , ·1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월 이내의 괰간을 정하여 그 씁업의 전부 또는6 일부를 정지하거나 씁업소의 폐쇄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 22 5. 서 같다 를 릅할 수 있다). 제 조 내지 제 조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제 항 제1. 46 , 7 4 , 8 , 9 4 , 10 2 , 11 , 16 1 , 19 조 제 항 제 조 제 항 후단 제 항 제 항 후단 및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1 , 22 1· 4 · 56 , 26 3 , 27 5 , 29 , 31 조 또는 제 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34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12④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식펈위생법 시행규쵙보건복지부령 제 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08. 1. 21.435) 제 조 행정처분의 괰준53 () 법 제 조 내지 법 제 조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괰준은 별퍜 앀 같다5559 , 63[ 15] . 별퍜 행정처분괰준 제 조 관련[ 15]( 53 ) 일반괰준I. 다음 각릩의 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의 괰준이 씁업정지 또는 펈릩 펈릩류 제조정지인 경11.1· 얰에는 정지처분괰간의 분의 이하의 범위 내에서 씁업허가취소 또는 씁업장 폐쇄인 경얰에는 씁업2 1, 정지 월 이상의 범위 내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3. 다 식펈 등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때.· 개별괰준Il. - 6 - 식펈제조 가공업 등1.· 씁 제 조 제 호의 식펈제조 가공업 동조 제 호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동조 제 호의 식펈첨가( 7 1· ,2· ,3 물제조업 동조 제 호 가릩의 식펈소분업 동호 나릩의 유통전문판매업 동호 나릩의 식펈,5·(6)·(8) 등수입판매업 동조 제 호 가릩의 식펈조사처리업 및 동조 제 호의 얩괰 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67·). 위반사항근거법령 행정처분괰준 차위반(1 ) 법 제 조 수입식펈 등의 신고 위반10. 16 () 나 식펈 등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 류를 제출한 때로서 식얩으로 사얩이 괈지댜 유해 화학물질을 사얩한 식펈(1) 등을 수입신고한때 법 제 조58 씁업정지 월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