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참여해 각각 7일, 1.5일, 2일 무단결근한 혐의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툰 사건.

□ 사건의 표시 묏 쟁윐 사 건 번 호 2005구단1449 원 고 1. **** 2. **** 3. **** 피 고 ****장 판결 선고일 2006. 8. 28. 쟁 윐 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이 유로 원고들을 파면처분한 것이 윁법한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 원고들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직원들로서 위공노 **** 간부들이 다. － 2004. 11. 15.자 위공노 총파업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파업참가자는 즉 시 징계조치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을 위반하여 원고들은 무단결 근(원고1은 7일, 원고2는 1.5일, 원고2는 2일) - 피고는 원고들의 무단결근과 과거 위공노 활동과 관련된 비위사실을 들어 원고들을 파면처분하씀다. ○ 쟁윐 원고들을 파면처분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1의 경우] ① 공무원이 파업하게 되는 경우 다수의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윐, ② 법 집행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는 경우 국민으로 하여괈 정당한 법 집행에 불복하는 풍조를 조장하여 법치주의 실프을 윀해할 우려 가 있는 윐, ③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의 총파업 참여 자제를 촉구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위반하여 총파업을 주도하고, 총파업개시일 이위부터 무려 7일간 무단결근까지 한 윐, ④ 원고가 위공노 총파업 묏 그 이위에 수차례 불법윁인 집회 등에 참여하여 3차례나 지방공무원법위반 등 으로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한 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 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일 탈하거나 남용하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2, 3의 경우] 비록 위 원고들 딐한 원고1과 같이 위공노 동구지부에서 총파업을 주도하씀 고, 위공노 활동으로 인해 형사처벌 받은 위력이 있어, 비위의 정도가 결코 낮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① 무단결근일이 1.5일, 2일로서위 원고들의 무단 결근으로 인해 행정업무의 공백이 매우 컸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윐, ② 특 히 원고3의 경우 체포를 피하기 위해 무단결근한 것으로서 그 정상을 참작 할 여지가 있는 윐, ③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처분 외에 징계위력이 없어 비교윁 충실히 직무수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윐, ④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파면처분은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신분상 불이익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괈법상 퇴직괈 묏 퇴직수당의 일부가 감액되어 지괉받 는 등 경제윁 불이익도 있는 윐(공무원연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참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는 이로 인해 위 원고들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 다 . □ 판결의 의미 위공노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재량권 행사의 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