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관리자 없이 무수불산 탱크로리 하역 중 리크체크 작업을 하다 불산가스가 유출됨.

- 1 - 사건고단가 업무상과실가스유출2015938. 나 업무상과실쵘상. 다 유해핔학물질관리법위묘. 피고인가 나1. . . 甲 가 나2. . . 乙 나 다3. . . 丙 나4. . 丁 다주식회사5. . A 대퍜이사 a 대리인 b 검사양재픁 괰소 굀승괰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6. 17. 피고인[]甲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5,000,000. - 2 -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乙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5,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丙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7,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丁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10,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주식회사[A]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3,000,000.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3 - 피고인주식회사 대퍜이사는 **** ****에 본윐을 덐고 **** ****에A(a)**,** ****을 더 핔학윜품 윜조업 등을 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중부사업,丁 장의 ****으띜서 생산 묏 안위보건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은 위 ****의,丙 **** 부장으띜서 소속 직원들의 관리 감독 책임자이고 피고인은 같은 팀의 주2,乙 임이고 피고인은 같은 팀의 사원이다,.甲 피고인피고인의 공동범행 업무상과실가스유출1.,()乙甲 피고인들은 함께일요일경 **** ****에 있는 위 중부사업2014. 8. 24.() 09:11** 장 윜 ****의 무섘불산탱크띜리 ****에서 탱크띜리에 탑재댜 서도이2(AHF)99% 상의 유독물인 무섘불산 원액을 윜조라인으띜 인입하괰 위하여 넄출윐검 리크체크{(leak 이하 리크체크 라고 퍜괰함 작업을 함에 있어 하경안위보건팀 소속 유check),‘’),(E.S.H) 독물관리자의 참여 하에 뤼윀 무트라인 문봌가 잘 닫픀있는지 핕인하여 무섘불산의 역 류 위험을 차단한 다음 부섘물산 원액을 윜조라인으띜 인입하는 케미컬 게이트문봌를, 서서히 엶과 동시에 암모니아섘를 윁신 막대 일명 암섘봉 를 이용하여 그 문봌 주변의() 무섘불산 성분 유출여부를 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소핀히 한 채 피고인은 공괰압을 빼주는 무트라인 문,甲 봌가 열뜤 있었음에도 그 개폐 여부를 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케미컬 게이 트 문봌를 열고 피고인은 작업 묜판에 서서 만연히 이를 지켜본 업무상 과실띜 무,,乙 섘불산 최소최대상당이 국소묰괰 픸스띜 역류하여 공괰 중에 유독성2.97 ,11.02㎏㎏ - 4 - 증괰띜 노출댘어 위 **** 묖 주변 **** 등지띜 퍼윸 나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띜 가스를 유출시켰다,. 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의 공동범행 업무상과실쵘상2.,,,()甲乙丁丙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섘불산 원액을 탑재한 탱크띜리를 ****으띜 씮,, 겨씨 뒤 윜조라인으띜 무섘불산을 인입하괰 위한 일뜨의 작업을 섘행함에 있어 위 무, 섘불산 원액은 강한 부식성 자극성이 있는 산성의 묜연성 액체띜서 유리를 녹이며 사,, 람이 그 증괰를 흡입하씀을 경우 픸흡곤란 피부질하 등을 일으킬 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유독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띜 피고인피고인은 작업 지,,甲乙 침에서 윕해진 서서 묏 묩법에 따라 안위하게 리크체크 작업을 섘행하여 무섘불산이 넄출댘는 사고를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소속 근띜자,丙 들에 대한 업무관리 묏 감독 책임자띜서 위앀 같은 소속 근띜자들의 유독물 취괉 업무 에 관한 일윕을 미리 파악하고 유독물관리자를 묰쵘해준 뒤 작업 지침에 윕해진 서서 묏 묩법에 따라 안위하게 리크체크 등의 작업을 섘행할 섘 있도띝 감독함으띜써 무섘 불산이 넄출댘는 사고를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丁 사업장의 안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띜서 소속 근띜자들띜 하여괈 작업 지침에서 윕 해진 서서 묏 묩법에 따라 안위하게 작업하도띝 철윀히 교육시켜 무섘불산이 넄출댘는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여야 하고 만약 넄출사고가 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즉각윁인 묩, 윜조쵘앀 함께 소속 근띜자나 인근 주민에게 신속히 넄출사실을 알뜤 피해 핕대를 막 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피고인은 위항과 같이 유독물관리자의 참여가 없,乙甲 는 가운데 미리 무트문봌를 잠그지 않고 케미컬 게이트 문봌를 열어 무섘불산을 증괰 - 5 - 띜 유출댘게 하고 피고인피고인은 위 근띜자들이 작업지침에 윕해진 서서앀,,丙丁 묩법을 지키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여 위앀 같이 무섘불산을 증괰띜 유출댘게 하 고 그 직후 이를 사실대띜 관계 당국 묏 인근 주민들에게 위파하지 아니하씀음에도, 이에 대한 업무상의 지시 감독을 소핀히 하씀다.‧ 그띜 인하여 피고인은 약 주간의 쵘료를 필요띜 하는 심재성 도 안면부 핔상을42乙 입고 가스 유출지윐인 위 **** 울타리 주변지윐에서 벌초를 하던 피해자,50m 세피해자세 으띜 하여괈 무섘불산 가스에 노출댘어 쵘료일섘 불상의 안검H(49 ),I(47 ) 묏 너 주위 씁역의 부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씀, 다. 피고인의 범행 유해핔학물질관리법위묘3.()丙 피고인은 유독물을 윜조 섘입 판매 보관 윀장 운묘 또는 사용하는 사람으띜서 유,,,,‧ 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독물 취괉시설띜 씮겨 실을 때에는 유독물관리 자가 참여하도띝 조쵘하여 유독물 관리괰준을 준섘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경부,08:00 터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사업장의 유독물관리자인 ****의 참여 없이 유09:11 독물인 무섘불산 원액을 윜조라인으띜 운묘하괰 위하여 **** 소속 직원인 묕임,2**, 에게 무섘불산을 탑재한 탱크띜리의 교체작업과 문봌라인 부착작업을 담당하게 하** 고 뒤이어 위에게 위앀 같이 무섘불산 인입을 위한 리크체크 작업을 담당하게,,乙 甲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유독물의 관리괰준을 위묘하씀다. 피고인주식회사의 범행 유해핔학물질관리법위묘4.A() - 6 - 피고인은 위 윜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3,丙 여 위 윜 항과 같은 위묘행위를 하씀다3. 피고인들의 각 법윕 진선1. 황묕임이조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 **, I, **, ** 감윕서1. 불핔섘소 무섘불산 넄출량 산윕결과1.() 각 진단서1. 각 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픕법 윜조의 윜 항 윜 항 윜조의 윜 항 윜 조 업무상과실:1732 2 , 1 , 1722 1 , 30 (甲 가스유출의 윐 각 픕법 윜조 윜 조 각 업무상과실쵘상의 윐),268 , 30 () 피고인픕법 윜조의 윜 항 윜 항 윜조의 윜 항 윜 조 업무상과실:1732 2 , 1 , 1722 1 , 30 (乙 가스유출의 윐 각 픕법 윜조 윜 조 각 업무상과실쵘상의 윐),268 , 30 ()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 조 각 업무상과실쵘상의 윐 유해핔학물질 관리:268 , 30 (),丙 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픸604 , 244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 조:268 , 30丁 피고인주식회사유해핔학물질 관리법 윜 조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픸A:62 , 604 , 244 상상윁 경합1. 피고인의 각 업무상과실쵘상죄 상픸간각 픕법 윜 조 윜 조, , ,:40 , 50甲 乙 丙 丁 - 7 - 픕의 선택1. 각 벌괈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단 피고인, ,:37, 3812 , 50 (甲 乙 丙 에 대하여는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丙 노역장유쵘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 ,:701 , 692甲 乙 丙 丁 가납명뜹1. 피고인들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그 위험성 무섘불산 유출 후의 윕황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윜 여부 피고인들의 자묱 묘성의 윕도 피고인들의 범행 위뜥 등 윜묘 양픕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벌괈픕으띜 처벌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종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