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의장을 등록한 의장권자가, 선출원된 보행신호기 잔여시간 표시기 의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의장권자가 '교통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의장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
• 그보다 앞서 다른 권리자가 '보행신호기의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인용의장을 출원하여 등록을 마쳤다.
• 무효심판 청구인이 등록의장이 선출원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했다.
• 특허심판원은 두 의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내렸다.
• 이에 의장권자가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두 의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무효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의장권자가 자신의 '교통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등록의장이 선출원된 '보행신호기의 잔여시간 표시기' 인용의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두 의장이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는 각 요소를 따로 떼어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공지된 형상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전체적으로 보아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두 의장의 미세한 차이는 교통신호기에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것으로서 공지된 의장으로부터 흔히 취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치되는 교통신호기의 특성상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심미감을 좌우할 정도가 아니다.
• 따라서 두 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유사한 의장이다.

의장의 유사 여부는 부분적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지된 형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없으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교통신호기처럼 기능적 제약이 큰 분야에서 관용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차이는 의장의 독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