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교통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의장을 등록한 의장권자가, 선출원된 보행신호기 잔여시간 표시기 의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의장이 출원 전 공지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