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등록의장이 출원 전 공지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

• 피고는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의 형상과 모양을 담은 등록의장의 의장권자로 등록을 마쳤다.
• 원고는 피고의 등록의장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해외 인용의장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들의 물품이 서로 동일하지 않고 생김새나 구조에서 느끼는 심미감이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각 의장들이 다루는 물품의 범위와 세부적인 디자인 구조를 비교하여 심리했다.

원고는 피고의 등록의장이 이미 알려진 인용의장들과 비슷하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등록의장이 출원 전에 공개된 인용의장들과 물품이 동일한지, 그리고 시각적으로 느끼는 미감이 서로 비슷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두 디자인이 사용하는 물품의 범위와 방열판의 설치 형태, 중앙처리기와의 접속 부문 등에서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생김새와 시각적 느낌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이 사건 등록의장은 방열판, 팬, 중앙처리기를 결합한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를 뜻하지만 인용의장들은 개별 부품이나 일부 조립체에 불과하여 대상 물품이 서로 다르다.
• 두 디자인은 방열판의 설치 형태, 바깥쪽 핀과 안쪽 핀의 높이 및 배열 구조에서 뚜렷한 차이가 난다.
• 기판의 양측 끝단 모양이나 중앙처리기와의 접속 부문 구성 방식이 서로 달라 시각적으로 사용자에게 주는 미감이 상이하다.
• 원고는 세부적인 차이가 설계상의 미세한 변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전체적인 형상과 결합 형태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출원 전 공지된 인용의장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을 무효로 할 사유가 없다.

이번 판결은 디자인 등록의 유효성을 따질 때 단순히 일부 부품의 기능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물품의 동일성과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방열판의 세부 형태와 구조적 차이가 전체적인 시각적 느낌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