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44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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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에 정한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인 ‘음주측정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음주측정 목적으로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주취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위한 동행요구를 거부하면서 그 경찰공무원을 폭행할 것처럼 행동하였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적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없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연행되어 음주측정요구에 재차 불응한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고정299 · 인천지방법원 · 2008-12-18
• ［1］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및 위 매매계약이 실질상으로도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할 경우, 매도인 중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공유물인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부동산 전체를 인도받은 경우, 다른 공유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가합1394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04-20
• 2016노3852016노385 · 광주고등법원 · 2016-11-17
• 건설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국가주요기간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의2가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나 모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br/>89나30671 · 서울지방법원 · 1990-01-24
• 2003누126932003누12693 · 서울고등법원 · 2004-10-21
• [1] 수 개의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그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 [2]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를 철회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소극)<br/> [3]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가 조합원총회 참석을 위하여 회사 구내로의 진입 중 몸싸움 끝에 경비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소극)<br/>96고단33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1996-10-24
• 장물취득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br/>79노253 · 서울고등법원 · 1979-04-07
• 2009고단45632009고단45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18
• 2022누102202022누10220 · 광주고등법원 · 2023-03-09
• 2024구합726432024구합72643 · 서울행정법원 · 2025-08-22
•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위 각 사이트를 통해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8고단364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2-04
• 2012누4322012누432 · 서울고등법원 · 2012-07-25
• 2023누156182023누15618 · 수원고등법원 · 2024-01-28
• 2018구합109582018구합10958 · 광주지방법원 · 2019-01-10
• 2016구합727092016구합72709 · 서울행정법원 · 2017-04-20
• 81구17381구173 · 서울고등법원 · 1982-01-21
• 2015고합162015고합16 · 울산지방법원 · 2015-04-03
•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주유소 부지 및 시설의 임차인과 소유자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으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한 사안에서, 주유소 영업자와 주유소 부지 등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두 사람을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2008구합41755 · 서울행정법원 · 2009-05-07
• 2011노2272011노227 · 춘천지방법원 · 2012-02-22
• 2008누14742008누1474 · 부산고등법원 · 2008-09-12
•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서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 및 복수노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br/>[2] 기업별 단위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가 다른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복수노조를 금지하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br/>[4] 국내에서 근로자로 생활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받은 지방노동청장이 조합원의 국내 체류자격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br/>2006누6774 · 서울고등법원 · 2007-02-01
• 중재판정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그 분쟁해결을 다시 중재절차에 의해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5나368 · 부산고등법원 · 1995-07-21
•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 이때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br/>2016도17054 · 대법원 · 2022-03-17
• 2010구합441462010구합44146 · 서울행정법원 · 2011-05-20
• 2011노20522011노2052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1-09-22
• 2014나212772014나21277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5-11-05
• 2021나792542021나79254 · 수원지방법원 · 2023-08-24
• 2024가합35262024가합3526 · 전주지방법원 · 2026-07-16
• 2009누36442009누3644 · 부산고등법원 · 2009-09-25
• 2017재노102017재노10 · 청주지방법원 · 2018-02-21
• 2006가합152552006가합152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1-07
• 2013구합1032013구합103 · 울산지방법원 · 2014-03-06
• [1]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의 증명책임의 범위 및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의 수정요구안 검토를 위해 구성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의 참석자 명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같은 호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4]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일부취소를 명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의 의미<br/>[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협의회 참석자 명단’을 제외한 협의회 개최 일시, 장소 등만을 공개하는 것은 특별히 그 공개의 가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의 각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부분공개를 명할 필요성은 없다고 한 사례<br/>2009구합4739 · 서울행정법원 · 2009-07-22
• 2013고단62013고단6 · 청주지방법원 · 2013-02-06
• 솟장부본의 송달로서 계약이행의 최고와 아울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례<br/>73나2560 · 서울고등법원 · 1975-03-28
• 2018누215452018누21545 · 부산고등법원 · 2018-10-05
•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을 목표로 설립된 국적 불명의 甲 회사는, 투자자가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을 甲 회사 계정에 입금한 뒤 이를 甲 회사가 보유하는 다른 가상화폐인 비트커넥트코인(Bitconnect Coin)으로 교환하여 그 코인을 甲 회사에 대여하면 매일 1%의 수익금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Lending 방식), 교환한 비트커넥트코인을 투자자가 보유하면 15일마다 같은 코인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Staking 방식), 투자자가 신규투자자를 유치하면 등급에 따라 비트커넥트코인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Referral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해 왔는데, 미국 금융당국이 甲 회사의 운영방식을 ‘폰지 사기(Ponzi scheme)’로 보아 甲 회사에 대한 폐쇄조치를 하자, 위 회사에 Lending 방식의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乙이 비트커넥트코인에 대한 투자설명회가 열리던 국내 사무실의 임차인이자 위 코인 투자와 관련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영자인 丙을 상대로 丙이 甲 회사의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의 사업은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에 해당하고, 丙은 甲 회사의 사업구조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사기에 과실로 방조한 점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해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乙에게도 높은 수익률에 유인되어 경솔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br/>2020나2029116 · 서울고등법원 · 2022-07-07
• 2006카단5352006카단535 · 춘천지방법원 · 2006-03-23
• 2014고12014고1 · 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 · 2014-02-27
• 2010고합1642010고합164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1-02-16
• 2022고합1632022고합163 · 부산지방법원 · 2022-06-24
• 2010고합362010고합36 · 부산지방법원 · 2010-07-20
•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나)목 소정의 '기타의 거래거절'의 의미 <br/> [2] 계약갱신거절행위가 회사의 도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최소한의 행위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부당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워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인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2카합136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2-08-01
• [1] 새마을금고가 자금부족으로 예금주의 예탁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주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새마을금고 상무이사가 자신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예금알선업자를 통하여 비정상적으로 예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예금계약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 [3] 새마을금고의 상무이사가 예금계약을 가장한 사무집행상의 위법행위를 한 데 대하여 새마을금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4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br/> [4]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의 성질 및 이를 근거로 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소극)<br/>94가합8183 · 광주지방법원 · 1995-12-21
• 2024구단654332024구단65433 · 서울행정법원 · 2025-07-11
• 2010누432752010누43275 · 서울고등법원 · 2011-07-13
• 2022노8162022노816 · 울산지방법원 · 2023-08-10
• 2019노25622019노2562 · 창원지방법원 · 2020-04-21
• 오토바이의 충돌사고로 반대차선에 떨어진 오토바이 승객을 늑과한 반대차선 운행차량 운전수의 과실유무<br/>83가합4168 · 부산지방법원 · 1984-04-06
• 2016나502962016나50296 · 광주지방법원 · 2017-01-13
• 2011구합45212011구합4521 · 인천지방법원 · 2012-04-19
• 2014누221822014누22182 · 부산고등법원 · 2015-04-03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된 형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실형'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97노2855 · 서울고등법원 · 1998-02-04
• 2021고단36422021고단3642 · 대구지방법원 · 2022-07-06
• 2006가합899042006가합899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15
• <br/>어린이집 원장에게서 원아의 출석 일수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은 보육교사 甲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고, 출석 일수 조작을 통해 보조금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한 관할 군수가 보조금 환수와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이 끝나가던 甲이 새로 부임한 원장 乙이 공고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절차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乙에게 甲과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 등의 보호조치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乙에게 보호조치를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3구합26507 · 서울행정법원 · 2014-05-15
• 2017드단2067202017드단206720 · 부산가정법원 · 2017-12-20
• 2017노15372017노1537 · 서울고등법원 · 2017-08-17
• 2014노2412014노241 · 울산지방법원 · 2014-06-27
• 2022구합812612022구합81261 · 서울행정법원 · 2023-08-17
• 2004고단32872004고단3287 · 대구지방법원 · 2004-07-06
• 2024구합7302024구합730 · 서울행정법원 · 2025-06-27
• 2023누125052023누12505 · 대전고등법원 · 2024-11-07
• 2015누301752015누30175 · 서울고등법원 · 2015-11-11
• [1] 금치산 선고의 요건으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및 한정치산 선고의 요건으로서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의 의미 및 금치산이나 한정치산 선고 여부의 결정 기준<br/>[2] 사건본인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br/>99브130 · 서울가정법원 · 2000-11-29
• [1] 사단법인의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여 지부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인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 사단법인의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여 지부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인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문제되어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위 당선인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당선무효의 하자가 치유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br/>2006가합20798 · 부산지방법원 · 2007-03-15
•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당하여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72나412 · 서울고등법원 · 1972-12-13
• 2005노192005노19 · 대구고등법원 · 2005-12-01
• [1]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br/>[2]자동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에 있어서 수입이자와 기계장치처분이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3구합996 · 수원지방법원 · 2003-06-25
• 2007나155452007나15545 · 대전지방법원 · 2008-05-23
• 2022고단29012022고단2901 · 부산지방법원 · 2022-10-26
• 2015나20137592015나2013759 · 서울고등법원 · 2016-04-08
• 2023구합304592023구합30459 · 춘천지방법원 · 2023-09-26
• [1]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임기만료 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한 경우, 위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임기가 3년으로 정해진 시청 운동경기부 감독에 대하여 재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경우, 위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구합839 · 인천지방법원 · 2006-07-27
• 2021고단11442021고단1144 · 대구지방법원 · 2021-06-10
• 2008노46962008노4696 · 부산지방법원 · 2009-07-16
• 82구11582구115 · 대구고등법원 · 1983-06-28
• 2017구합540982017구합54098 · 서울행정법원 · 2017-06-30
• 2012구합26902012구합2690 · 울산지방법원 · 2013-04-04
• 피고인이 인터넷에 접속한 다수의 불상자로부터 폐차신청을 받아 제휴 폐차장으로 하여금 견인과 폐차 그리고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고, 자신은 일부 수출이 가능한 차량에 대한 견인과 폐차접수대행, 폐차수집, 폐차비용보상 등의 업무만을 처리한 경우에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비추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3노6113 · 서울지방법원 · 2003-10-28
•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의 '궁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br/>[2] 화의법 제53조 제2항이 준용하는 파산법 제277조에서 화의인가결정 확정 전까지의 특별이익공여 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는 취지<br/>[3]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어 화의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화의법 제53조 제2항, 파산법 제27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무자가 화의채권자 중 1인에게 화의조건보다 유리하게 변제한 행위의 효력(한정 유효)<br/>[4] 화의인가결정 확정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화의조건에 의하지 아니한 특별이익을 공여하는 약정(화의인가 전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에 위 약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약정(화의인가 후 이면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각 약정의 체결 목적 및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화의인가 후 이면약정이 특별이익공여 약정으로서 무효인 화의인가 전 이면약정에 대한 단순한 재확인이나 이행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긍정한 사례<br/>2003가합1444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2-04
• 2009노10082009노100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2-04
• 2021구합534742021구합53474 · 서울행정법원 · 2021-08-12
• [1]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경우, 그에 기초한 감정의뢰회보 등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br/>[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는 경우, 그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엄격한 증명)<br/>2009노2039 · 대구지방법원 · 2009-09-22
• 2006가단807342006가단80734 · 인천지방법원 · 2008-05-15
• 2008가합188032008가합1880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4-30
• 2011나67842011나6784 · 대전고등법원 · 2012-04-20
• 2019가단1036042019가단103604 · 대전지방법원 · 2019-11-20
•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丙이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乙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시간(제5호), ‘학급교체’(제7호)의 조치를 의결하여 乙 초등학교장이 丙에게 통지하였는데, 丙이 위와 같은 징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징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고, 따라서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7나22439 · 대구고등법원 · 2017-11-10
• 2010나1003932010나100393 · 서울고등법원 · 2011-11-24
• 2014누74512014누7451 · 서울고등법원 · 2016-10-26
• 2012가단217192012가단21719 · 부산지방법원 · 2012-10-12
• 광천음료수(이른바 생수) 제조영업허가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영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국민의 영업자유를 공공필요에 의한 목적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헌법상 평등의 이념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1구10987 · 서울고등법원 · 1992-03-27
• 2013누7602013누760 · 서울고등법원 · 2014-04-30
• 조합지소란 명칭을 사용하여도 실체로 보아 독립적인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인정한 사례<br/>73나653 · 대구고등법원 · 1974-08-05
• 2006가합110142006가합11014 · 광주지방법원 · 2007-06-22
• 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시유지 불하대금 납부 및 보상금 지급약정에 따른 조합원의 의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br/>90나34177 · 서울고등법원 · 1990-10-19
• 2013가합5648612013가합5648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3-19
• 2014가합40302014가합4030 · 청주지방법원 · 2015-04-29
• 2007구합88432007구합8843 · 서울행정법원 · 2007-08-29
• 2012노7552012노755 · 서울고등법원 · 2012-12-20
• 2020누9042020누904 · 서울고등법원 · 2022-02-09
• 2011구단2302011구단230 · 대전지방법원 · 2011-10-13
• 2013누15912013누1591 · 부산고등법원 · 2013-11-20
• 2001구26482001구2648 · 인천지방법원 · 2005-01-13
• 2016가합702662016가합70266 · 수원지방법원 · 2016-08-26
• 2023로12023로1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3-04-11
• 2023누317772023누31777 · 서울고등법원 · 2024-02-14
• 2021구합512562021구합51256 · 서울행정법원 · 2021-04-08
• 부동산의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와 소유권의 귀속관계<br/>84나4073 · 서울고등법원 · 1985-07-03
• 2006구합332862006구합33286 · 서울행정법원 · 2007-01-18
• 미얀마 친(Chin)족 출신으로 기독교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던 사람이 대규모 종교행사를 개최하다가 신병의 위협을 느끼고 도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신청인에게 ‘소수민족이라는 신분, 기독교라는 종교,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 사례<br/>2009구합38312 · 서울행정법원 · 2010-04-01
• 2019나88912019나8891 · 수원지방법원 · 2020-09-08
• 2013구단42892013구단4289 · 서울행정법원 · 2014-08-13
•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한 상호보증 유무(적극)<br/>84가합34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9-12
• 2004누104272004누10427 · 서울고등법원 · 2005-06-24
• 적법한 대표이사 아닌 자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급료지급의무<br/>85나1191 · 서울고등법원 · 1985-09-20
• 2017구합65052017구합6505 · 울산지방법원 · 2018-02-08
• 2014고단37052014고단370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4-30
• 2012가합334692012가합334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29
• 가. 관세포탈의 예비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br/>나.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의 및 범칙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국내도매가격산정방법 <br/>다. 관세법상 추징의 성질<br/>89노1526 · 서울고등법원 · 1989-09-11
• 2024구합695932024구합69593 · 서울행정법원 · 2025-08-13
•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의 의미<br/>83나528 · 광주고등법원 · 1984-04-20
• 2003가단58932003가단5893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6-01-11
• 2008나303992008나303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07
• 2016고단38162016고단3816 · 인천지방법원 · 2016-09-01
• 2021구합218202021구합21820 · 대구지방법원 · 2022-04-28
• 2011가단115482011가단11548 · 대구지방법원 · 2012-02-23
• 2008가단1972008가단197 · 부산지방법원 · 2008-10-28
•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br/>[2]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이 휘발유를 온몸에 뿌린 채 라이터를 소지하고 구청장 집무실로 찾아가 그 부속실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분신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항의하여 위 부속실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2010노4489 · 부산지방법원 · 2011-04-01
• 2014노22832014노2283 · 대전지방법원 · 2015-04-29
• 2015고합1572015고합157 · 인천지방법원 · 2015-06-09
•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예<br/>81노834 · 대구고등법원 · 1981-10-07
• 2021고단28672021고단2867 · 부산지방법원 · 2022-02-09
• 2011구단12882011구단1288 · 대구지방법원 · 2012-07-06
• 2004나39122004나3912 · 춘천지방법원 · 2005-12-16
• 2020고단56002020고단5600 · 울산지방법원 · 2021-07-08
• 해상충돌예방법에서 말하는 협소한 수로를 이루는 곳을 통과하는 선박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을 때의 주의의무<br/>68나55 · 대구고등법원 · 1969-12-23
• 2017고단32672017고단3267 · 울산지방법원 · 2020-11-26
• 2005나144342005나14434 · 부산고등법원 · 2006-07-13
• 2025구합531212025구합53121 · 서울행정법원 · 2025-10-30
• 2020노15682020노1568 · 대구지방법원 · 2021-01-13
• 2009고단20572009고단2057 · 부산지방법원 · 2009-11-06
• 군정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가 1945.8.9. 이전에 설립된 국내법인 소유의 농지를 경작자에게 매각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br/>77나73 · 대구고등법원 · 1978-02-15
• 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여지의 형태, 지세 등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화된 점, 이에 따라 잔여지의 평당 단가가 종전보다 하락한 점 등을 이유로 잔여지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손실보상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3누1134 · 부산고등법원 · 2004-02-06
• 보험약관의 변경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경신한 경우 경신된 보험약관의 구속력 유무<br/>83나734 · 서울고등법원 · 1983-10-19
• 2007가합144002007가합14400 · 부산지방법원 · 2008-05-23
•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 낙찰되고 소유명의자인 수익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그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금 채권의 양도를 명할 경우에 양수인이 누구인지의 여부(＝채무자)<br/>2000나4724 · 서울고등법원 · 2001-05-23
• 甲이 乙 주식회사의 국가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할 채권으로 ‘乙 회사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자, 국가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임금액의 범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 상당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임금이 명시된 각 내역서가 부속서류로서 계약서의 일부가 되어 계약서 자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분명하게 적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내역서에 표시된 노무비 상당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기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에 충당된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의 범위는 수정계약서상 총공사대금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21나2034016 · 서울고등법원 · 2022-05-20
•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간통고소의 효력<br/>84노2616 · 부산지방법원 · 1985-06-21
• 2015구합663332015구합66333 · 수원지방법원 · 2016-04-20
• 2008누244932008누24493 · 서울고등법원 · 2009-04-21
• 2008누8472008누847 · 대구고등법원 · 2009-04-24
• 2014가합39662014가합3966 · 대구지방법원 · 2015-02-05
• [1]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의 의미<br/>[2] 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식육판매점이 그 지역 초등학교로부터 주문받은 급식용 식육을 절단한 후 종이박스에 넣어 공급한 행위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행위인 포장육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3고정177 · 의정부지방법원 · 2004-05-10
• 2008가합51682008가합5168 · 부산지방법원 · 2010-01-20
• 2015누554882015누55488 · 서울고등법원 · 2016-07-21
• 2023고합2072023고합207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9-11
• 2011누269872011누26987 · 서울고등법원 · 2011-12-13
• 2008구합252272008구합25227 · 서울행정법원 · 2008-12-16
• 2016나1057852016나105785 · 대전지방법원 · 2016-12-13
• 2006나23332006나2333 · 춘천지방법원 · 2007-06-22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일 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br/>85나464 · 대구고등법원 · 1985-05-22
•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인 자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가 사망하여 미성년인 자의 친족이 그 모를 상대로 한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와 그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가 행해질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법정후견인인 외조모를 상대로 한 후견인해임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한 것에 대하여 그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br/>2002느합35 · 서울가정법원 · 2002-08-19
• 2019나511262019나51126 · 인천지방법원 · 2021-02-10
• 2024고합3802024고합380 · 부산지방법원 · 2024-11-06
• 2011누1742011누174 · 부산고등법원 · 2011-09-21
• [1]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당초에 예정된 집회 또는 시위 예정일시가 지난 경우,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2] 상가 임차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장이 앞서 신고된 선행집회와 시간, 장소가 경합되어 서로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집회금지를 통고한 사안에서, 집회신고와 선행집회가 상반된다거나 위 집회가 선행집회를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34122 · 서울행정법원 · 2011-11-24
• 2012가합5183972012가합5183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26
• 국세청장이 정한 부동산임대차 권형계수의 성질과 효력<br/>85구287 · 대구고등법원 · 1987-05-15
• 2019가단2447862019가단24478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11-24
• 2014구합67092014구합6709 · 수원지방법원 · 2015-12-23
• 2021고단17252021고단172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09-08
• 2020고단30412020고단3041 · 울산지방법원 · 2021-01-20
• 2024구합724382024구합72438 · 서울행정법원 · 2025-10-31
• 2007누62762007누6276 · 서울고등법원 · 2007-10-23
• 2021비합100002021비합10000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21-12-06
• 매매목적인 한 필지의 토지가 약 1.5미터의 단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동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br/>84나828 · 대구고등법원 · 1985-03-07
• 2007노52152007노5215 · 수원지방법원 · 2008-05-08
• 2007고합10092007고합10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23
• 2011가합464822011가합464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05
• 88재나12488재나124 · 서울고등법원 · 1988-12-12
• 2020가단1132422020가단113242 · 의정부지방법원 · 2021-12-07
• 2022가합2076022022가합207602 · 대구지방법원 · 2023-10-05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부관으로서 부가된 승인조건만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부<br/>90구13392 · 서울고등법원 · 1991-10-15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87구1232 · 서울고등법원 · 1988-02-26
• 2018드단2134112018드단213411 · 부산가정법원 · 2019-08-09
•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경영권 인수 의사를 가지고 주식을 계속 거래한 경우에도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법인에게 거래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br/>2006나32851 · 서울고등법원 · 2006-09-06
• 2023구합563582023구합56358 · 인천지방법원 · 2024-05-17
• [1] 인보험계약에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적 무효)<br/> [2]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본인의 운전상의 잘못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자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5가합9025 · 서울지방법원 · 1995-08-03
• 2023나20056542023나2005654 · 서울고등법원 · 2023-10-26
• 2024나293512024나293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4-30
• 2008나1186742008나118674 · 서울고등법원 · 2009-09-10
• <br/>甲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여 고시(1차)하였다가 지정기간이 만료되자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고시(2차, 3차)를 하였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3차 고시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3차 고시에는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3구합596 · 춘천지방법원 · 2014-04-25
•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집단월차휴가계를 제출받아 사실상의 태업을 선동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의 적부<br/>90가합779 · 부산지방법원 · 1991-07-03
• 원래 도시계획 변경계획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그 뒤 의회의 의견청취과정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당해 토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그 계획안이 일부 변경된 경우, 다시 관계법령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br/>96구4863 · 대구고등법원 · 1997-07-25
• 70구570구5 · 대구고등법원 · 1971-03-30
• 2017고단8642017고단86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7-14
• 2008고단76862008고단76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09
• 2010나633642010나63364 · 서울고등법원 · 201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