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1,000만 원 지급을 약속하여 가압류 해제를 유도함.

• 2002년 7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함.
• 2002년 10월 9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가압류 해제를 요청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즉석에서 가압류 해제 서류를 제출하여 가압류가 해제됨.
•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됨.
• 피고인은 실제로 7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
• 법원은 가압류 자체가 실체적 채권이 없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을 확인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1,000만 원 지급을 약속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았으나, 가압류가 실체적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과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피해자가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류가 임의로 작성된 부분이 있었고, 실체적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음.
•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채권 존재가 인정되지 않음.
• 가압류 권리자가 실체적 권리가 없으므로 가압류 해제가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음.
•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원심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잘못 적용한 점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로 파기 환송됨.

피고인이 거짓 약속으로 가압류 해제를 유도했으나, 가압류 자체가 실체적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사기죄 성립 요건을 엄격히 따져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