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시진국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2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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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무죄2(40%)기각2(40%)원고승1(20%)
2008가단13237·춘천지방법원·2009-03-27
운전자가 눈길에서 미끄러져 제설작업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뒤 파산면책을 받았고, 이에 보험사가 과거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5억원)
2007노301·춘천지방법원·2007-08-10·뇌물수수·공여
사촌에게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함
무죄
무죄
2007노343·춘천지방법원·2007-07-27·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회계책임자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뱅킹으로 선거비용 5,213,560원을 지출함
기각
기각
2007노134·춘천지방법원·2007-06-15·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1,000만 원 지급을 약속하여 가압류 해제를 유도함.
무죄
무죄
2006로37·춘천지방법원·2007-05-04·사기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선고유예 실효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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