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휴직 및 대체교사 채용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보조금을 신청·수령함

•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는 2013년 3월경 보육교사 한 명이 휴직하고 대체교사를 채용했음에도 이를 관할 시청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같은 해 4월, 해당 어린이집은 만 2세반 7명에 대한 기본보육료 805,000원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 2013년 5월 시청의 지도점검 결과, 휴직 교사를 계속 근무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시장은 2013년 8월 어린이집 대표에게 보조금 반환 명령과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 1,050,000원을 부과하고, 원장에게 15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장은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았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시장은 다시 동일한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반복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모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가 보육교사 휴직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교사 대 아동 비율 등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반환, 과징금, 자격정지 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 보육교사 휴직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절차 위반이지만, 실제로는 교사 대 아동 비율 등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 보조금 지급 요건을 실제로 갖추고 있었다면, 단순한 보고 누락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원고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보조금이 모두 보육 목적으로 사용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시장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해서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한 번 판결된 사건을 다시 처벌할 수 없음)에 위배됩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행정 절차상의 보고 누락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청은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인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