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단58816서울행정법원 1심2018-09-19 선고검수완료

광산에서 7년간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노인성 난청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8816 행정 사건(2018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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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광산에서 약 7년간 굴진, 채탄, 착암, 발파 등 소음이 심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업무 중 소음 노출이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증상이 나이가 들어 발생하는 노인성 난청에 가깝다고 보아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광산 작업 중 발생한 난청에 대해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소음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공단의 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광산에서 근무한 기간과 환경은 법령이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전문적인 청력 검사 결과, 원고에게서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인 특정 주파수 대역의 청력 손실이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자각하기 어렵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퇴사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 원고가 고령인 것은 사실이나, 이미 소음으로 인해 난청이 발생했다면 노화로 인한 난청 진행이 훨씬 빨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오로지 노화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을 부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근로자가 오랜 기간 유해한 환경에서 일했다면, 그로 인한 신체적 손상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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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광산근로자였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위 상병이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은 甲이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甲의 청력이 소음 때문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은)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8. 9. 12. 【주 문】 1.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25. 문경시 (주소 생략)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이하 ‘○이비인후과’라 한다)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5.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이라기보다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2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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