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대여하여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이후 사업권을 양도함.

• 배가내는 2015년 11월 피고로부터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
• 2016년 2월, 사업시행자 명의가 배가내에서 원고로 변경 승인되었다.
• 피고는 배가내가 사업 시행 의사 없이 명의대여·사업권 양도 목적으로 승인받았다고 판단하여 2016년 6월 승인을 취소했다.
• 2016년 7월, 피고는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복구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명의대여 회사가 사업 시행 의사 없이 승인을 받은 것은 거짓 신청에 해당하여, 피고가 승인을 취소하고 산지전용허가를 취소·복구명령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원고 승소였으나, 항소심은 피고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 배가내가 황금산업개발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가내는 사업 시행 의사 없이 거짓 신청을 한 것이다.
• 원고가 사업권을 양수받았더라도, 원래 승인 자체가 부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취소 사유가 승계된다.
• 피고의 취소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재량 행사이며,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이 사건은 명의대여를 통해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후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 당초 승인이 거짓 신청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권을 양수받은 자라도 원래 승인의 하자가 승계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