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내 공간을 임차하여 예식장 시설을 설치하고 주말 예식업 운영을 준비함

• 2017년 8월, 원고가 지식산업센터 내 4개 호실을 임차했다.
• 2017년 10월, 원고는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예식장 시설을 설치했다.
• 2017년 12월, 구청 담당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원고와 면담 후 '주말 예식업 운영 예상'이라는 내용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 2018년 1월, 구청장이 원고에게 '주말 예식홀로 사용 예정인 시설을 당초 지정용도로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절차적 하자(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족)와 실체적 하자(예식장이 지원시설에 해당)를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지식산업센터 내 공간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려 하자 구청장이 산업집적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시정명령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 이 시정명령은 원고에게 시설 용도를 복구·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불응 시 불이익 조치가 가능하므로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 행정절차법은 의무 부과 처분 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출장 결과 보고서만으로는 원고에게 처분의 법적 근거, 의견제출 방법·기한 등을 통보했다고 볼 수 없다.
• 사전통지 예외사유(긴급·공익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따라서 이 시정명령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한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