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기

원고가 1972년 토지를 매수한 뒤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농협중앙회가 2008~2011년 사업연도에 재공제이익수수료, 이자감면, 시스템 개발비, 리스료, 환급가산금 등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지식산업센터 내 공간을 임차하여 예식장 시설을 설치하고 주말 예식업 운영을 준비함

회사가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

어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으로 뇌경색증 발병 후 요양 중 3개월 경과 후 사망

한국외교협회가 학술연구단체임을 주장하며 부동산 세금 면제를 요청함

비영리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에 관한 세법 해석을 달리하여 세무서와 다툼.

막구조물 생산업체인 원고가 제품 생산 과정 중 일부인 철골조 밴딩 공정을 외부 업체에 맡겼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증권예탁증권 대표주관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감리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이 생활문화매니저 대신 식품담당 영업담당으로 전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