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도운 행위

• 2009년 8월 5일 새벽 3시 30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1이 여종업원들을 시켜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했다.
• 피고인 2는 같은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며 CCTV를 확인하고 손님을 안내하며 돈을 받는 등 피고인 1의 성매매 알선을 도왔다.
• 피고인 1은 이전에도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을 통해 두 사람의 행위가 확인되었다.
• 피고인 1은 23만원의 수익 중 일부를 몰수당했고, 12만 5천원을 추징당했다.
• 교통사고 관련 공소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1은 마사지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했고, 피고인 2는 이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사람이 성매매 알선과 방조 행위를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 피고인 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이 여종업원들을 시켜 손님과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2는 CCTV를 보며 단속에 대비하고, 손님을 안내하며 돈을 받는 등 피고인 1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운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 1은 이미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 2는 방조한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몰수와 추징 명령이 내려져 피고인 1이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했다.
• 교통사고 관련 공소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사지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1과 이를 도운 피고인 2의 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방조한 피고인 2는 집행유예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