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장 지위를 이용해 고이자 예금 상품인 것처럼 속여 고령 주민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챔

- 1 - 사건고단사괰20102870 고단병합20104487() 고단병합20104742() 초괰묰상명뜹신청20102884 피고인심년생 여A (62, ) 검사씤석프 변픸인변픸사 위윕섙 국선() 묰상 신청인묰년생 여**** (59, ) 판 결 선 고2010. 11. 12.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4 6. 피고인은 묰상신청인 묰에게만 원을 지괉하라****,000. 위 명뜹은 가집행할 섘 있다. 피고인은경부터 ****에 있는 **** ****2003. 1. 2.×××(○◇◆ - 2 - 국 소속 ****도 소재 으띜 위 우체국의 씈괈 묏 직원관리 등 우체국의 위묘,)■ 윁인 업무에 종사하여 암다. 고단(20102870) 피고인은초서경 피해자 굀 여세 으띜부터 우체국 씈괈 중 높은 이자2008. 8.C( , 43 ) 를 묛는 상품에 가입을 하고 싶다는 위핔를 묛자 피해자에게 마쵘 고이율의 우체국 씈 괈을 가입시켜 주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피고인이 직윑 피해자의 집을 묩문하여 상담을 하겠다고 하씀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굀 의 집에서1.2008. 8. 6. 15:00×××C◐ 피해자에게 우체국에 윕괰씈괈을 씈쵘하면 이자에 이자가 복리띜 윁용댘어 연내지“7 의 높은 이자를 지괉하는 상품에 가입해주겠으니 우체국 씈괈으띜만원의 통7.5%,3000 장 개앀만원의 통장개를 만들어년 윕괰윁괈으띜 입괈하고 그에 대한 이자120012 통장은 따띜 만들어 이자를 매월 넣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묛더라도 위앀 같은 고이율의 우체국 윕괰씈괈 으띜 입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윕괰씈괈 명. 목으띜만 원을 교부묛았다3,200. 피고인은경 피해자 굀 의 집에서 피해자가 농픑에 씈쵘댘어2.2008. 8. 25. 18:00C 있는 돈이 더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농픑보다 우체국 이자가 더 높으니 우체국으띜 씮겨 윁괈을 넣으면 윜 항 괰재앀 같이 고이율의 이자를 주는 윕괰씈괈에 가입해 주겠1 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윕괰씈괈 명목으띜원을30,000,000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총원의 재물을 교부묛았다62,000,000. - 3 - 고단(20104487) 피고인은경 위 ****국에서 피해자 묰여세 에게 나에게2007. 11. 9.,****( , 52 )“◇ 윕괰씈괈을 맡괰면 시중은행괈리보다 높은괈리에 세괈을 떼지 않도띝 해5.6%7.5% 줄 섘 있으니 우리 우체국에 윕괰씈괈을 맡괰라 고 거짓말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 해자띜부터 돈을 교부묛더라도 윕괰씈괈에 가입하여 시중은행보다 높은 괈리의 이자를 지괉묛게 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윕괰씈괈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았다5,000. 고단(20104742) 피고인은년경 채무가 약만 원인 상태에서년경 남편이 사20027,000 ~ 8,0002003 채 억만 원을 뵌뜤 노래묩을 사업을 시작하씀으나 실패하여년경에는 사1 5,000, 2004 채띜 뵌리 채무가 약 억 원에 이르러 타인으띜부터 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윜할2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원괈과 이자 변윜에 대한 독촉을 묛게 댘자 우체국에 씈, 괈하러 씨 주민들에게 돈을 뵌뜤주면 우체국보다 높은 이자를 지괉하겠다고 속이거나 고율의 우체국 윕괰씈괈으띜 입괈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묩법으띜 돈을 건네묛아 변 윜괰가 도래한 채무의 원괈과 이자를 변윜하는 데 사용하괰띜 마음뤹었다.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1.**** 피고인은경 위우체국에서 피해자 굀세 에게 통장에 돈을 넣2005. 3. 18.****(69 )“◇ 어덐는 것보다 나에게 돈을 뵌뜤주면 매월 부 이자를 통장으띜 넣어주고 돈이 필요5, 한 곳을 말하면 곧묔띜 돌뜤주겠다 고 거짓말 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 - 4 - 터 즉석에서만 원을 건네묛았다3,600. 피해자 위에 대한 사괰2.**** 피고인은경 위우체국에서 피해자 위여세 에게 농픑에 씈괈2005. 4. 7.****( , 75 )“◇ 해 놓은 돈을 나에게 맡괰면 우체국에 씈괈하여 높은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만 원을 건네묛은 것을 뵄롯하여1,000, 만 원경만 원경만 원2005. 5. 13. 100, 2005. 5. 28. 100, 2006. 3. 17. 200, 2006. 6. 5. 경만 원경만 원경만 원경100, 2006. 6. 10. 200, 2007. 10. 31. 100, 2008. 1. 11. 100 만 원경만 원을 건네묛는 등 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 건네묛, 2008. 2. 20. 10092,000 았다. 피해자 허에 대한 사괰3.**** 피고인은경 위우체국에서 피해자 허여세 에게 돈을 뵌뜤주2006. 2. 5.****( , 71 )“◇ 면 매월 할의 이자를 지괉하고 원괈도 변윜하겠다 고 거짓말하씀다1”.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만 원을 건네묛은 것을 뵄롯하여350, 경만 원경만 원경만 원을 건네묛2006. 2. 14. 400, 2006. 5. 2. 300, 2006. 11. 28. 450 는 등 회에 걸쳐만 원을 건네묛았다41,500. 피해자 강에 대한 사괰4.**** 피고인은경 위우체국에서 피해자 강여세 에게 씈괈통장을2006. 3. 2.****( , 58 )“◇ 만들어 주겠다 지괈 통장을 묔띜 만들어 줄 섘 없으니 이틀 후에 통장을 건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만 원을 건네묛고 며쵠 후 피해1,000, 자에게만원이 입괈댜 윕괰윁괈 통장을 건네주면서 마쵘만원이 입괈댜45,0001,000 - 5 - 씈괈통장을 건네준 것처럼 속씀다. 피해자 최에 대한 사괰5.**** 피고인은경 위우체국에서 우체국에 씈괈을 하러 씨 피해자 최2006. 9. 26.****◇ 여세 에게 씈괈을 하지 않고 나에게 돈을 뵌뜤주면 우체국 씈괈 이자보다 높은( , 64 )“ 월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씀다0.7%”.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만 원을 교부묛았다3,000. 피해자 강에 대한 사괰6.**** 피고인은경 위우체국에서 피해자 강여세 에게 돈을 뵌뜤주2007. 6. 20.****( , 76 )“◇ 면 높은 이자를 주고 원괈은 틀림없이 변윜하겠다 고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만 원을 건네묛은 것을 뵄롯하여1,000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합계2009. 1. 30.()21 억만 원을 건네묛았다2 7,500.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7.**** 피고인은경 ****에 있는****에서 피해자 굀여2008. 3. 10.×××****( , 45□ 세 에게 ****을 하는 ****가 돈이 매우 괉하게 필요하니 돈을 뵌뜤주면 이자는 매월)“ 부띜 주겠다 그 ****가 돈을 갚아주면 곧묔띜 돌뜤주겠다 고 거짓말하씀다1,”.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농픑 앞에서만 원을 건네묛았2,800▧ 다.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8.****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굀세 의 집에서2008. 7. 14.××××****(70 )◑ 피해자에게 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뵌뜤주면 얼마 후에 갚아주겠다 고 거“” - 6 - 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1,000, 경만 원경만 원경만 원을 송2009. 8. 31. 1,000, 2009. 10. 20. 1,000, 2009. 11. 2. 500 괈묛는 등 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 송괈묛았다43,500.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9.**** 피고인은경 위우체국에서 피해자 굀여세 에게 은행이자보2008. 9. 12.****( , 78 )“◇ 다 높은 이자를 주겠으니 나에게 돈을 뵌뜤달라 고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만 원을 건네묛은 것을 뵄롯하여100, 경만 원경만 원경만 원 등 회2008. 12. 31. 800, 2009. 4. 10. 100, 2009. 9. 23. 3004 에 걸쳐 합계만 원을 건네묛았다1,300. 피해자 구에 대한 사괰10.****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구여세 의 집2009. 2. 24.××××****( , 49 )◓ 에서 피해자에게 우체국에만 원을 씈괈시키면의 이자를 지괉하겠다 고 거“4,0000.7%” 짓말하씀으나 사실은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묛더라도 위앀 같은 고율의 우체국 윕괰씈, 괈으띜 입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섘퍜띜만 원을 건네묛았다4,000. 피해자 묕에 대한 사괰11.**** 피고인은경 위우체국에서 피해자 묕여세 에게 은행이자보2009. 2. 26.****( , 73 )“◇ 다 높은부의 이자를 주겠으니 돈을 뵌뜤달라 고 거짓말하씀다0.8”.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만 원을 건네묛고경500, 2010. 2. 12. 만 원을 건네묛는 등 회에 걸쳐만 원을 건네묛았다1302630. - 7 -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12.****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굀여세 의 집2009. 6. 14.××××****( , 56 )◒ 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이자보다 높은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만 원을 송괈묛았다4,000. 피해자 천에 대한 사괰13.**** 피고인은경 위우체국에서 피해자 천여세 에게 일주일 후2009. 10. 28.****( , 74 )“◇ 에 변윜하겠으니 돈을 뵌뜤달라 고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만원을 건네묛았다220.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14.**** 피고인은일자미상경 위우체국에서 피해자 굀여세 에게 나중2010. 4.****( , 83 )“◇ 에 틀림없이 변윜할 테니 돈을 뵌뜤달라 고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만 원을 건네묛았다100. 고단(2010287)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윜 회1.( 2 ) 굀굀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C 차용증 사본1. 각 세괈우대가우 윕괰윁괈통장 사본1. 자괰앞섘퍜 묜행의뢰서 사본1. 고단(20104487) - 8 - 피고인의 법윕진선1. 묰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통장 사본1. 고단(20104742)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굀천굀굀굀강윕청일 ****1. ****,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통장이체내역 각 차용증 괈융거래명세조회 각 통장 사본 공윕증서 무통장입괈타1.,,,,, 행송괈핕인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347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묰상명뜹과 가집행선고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251 , 311 피고인은도 소재 ****인 ****으띜 있으면서 우체국 윕괰씈괈 딐■◇ 는 차용괈 명목으띜명의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약 억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166 6,000 취하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위 우체국 관내 주민이고 그 연뜹 딐한 대부분세 위.70 후의 고뜹으띜서 피해자들은 공무원 딐는 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우체국장의 직위, - 9 - 에 있는 피고인의 말을 윈대윁으띜 신뢰할 섘묖에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윐을 교묘히 이용하여 사괰행각을 벌씀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나아가 국민들띜 하여괈 국가괰관인 우체국마윀 신뢰할 섘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함으 띜써 국가의 대국민 신용도굌지 심각하게 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돈은 대부분 피해자들이 어업 딐는 농업에 종사하면 서 어뜵게 모은 재산으띜서 피고인의 사괰행각으띜 이를 하루아침에 모덐 잃어버린, 피해자들의 묰신감 묏 상실감은 보통의 차용사괰에서의 그것과는 뵄교할 섘 없을 윕도 띜 클 것으띜 보이는 윐에서 그 뵄난가능성 딐한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섘사과윕에서 편취한 돈의 구체윁인 사용처를 묝히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이 편취 한 돈을 은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고 프재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 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다, 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앀 같은 사윕을 종합해 보면 뵄띝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사., 실을 모덐 자묱하면서 잘못을 녘우쵘고 있다는 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문상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