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이 회사 사업장에서 돌을 깨다 성기가 암석에 끼이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나10157 민사 사건(2006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4월 15일 오후 2시경, 석공 A가 석재가공업을 하는 피고 회사의 OO지역 공사장에서 견치석을 만들기 위해 돌을 깨는 작업을 하던 중 성기가 암석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A는 요도손상, 음경손상, 발기부위 손상 등의 재해를 입었고, 산재보험 처리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 A는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이로 인해 피고 회사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이후 A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회사는 A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석공 A가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견치석 제작 작업을 하던 중 성기가 암석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요도손상 등의 재해를 입었다. A는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받았고, 회사 대표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았지만, A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며 낸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A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A는 회사와 정식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고 업무교육이나 인사규정 적용을 받은 적이 없었다.
- 회사는 A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 제한도 없어 A를 비롯한 석공들이 각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었다.
- 석공들은 자신이 만든 견치석을 모아두면 회사가 위탁판매해 개당 250원을 월 단위로 지급했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 상여금은 없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보험료 공제가 없었고, 착암기·비트 등 작업 장비도 석공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 석공들은 대부분 인근 마을 주민으로, 회사가 소음·진동 피해 보상 차원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견치석 제작·판매를 허용한 측면도 있었다.
- 이런 점을 종합하면 A는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산재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았거나 회사 대표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소송에서 근로자 신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 출퇴근 통제, 보수 방식, 장비 소유, 세금 처리 등 실질적 관계를 종합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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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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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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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그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피고 회사 지시로 염소가루에 중독되어 장기간 치료 및 휴업 보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 및 공제증지 교부를 요구함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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