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재임용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4나15358 민사 사건(1995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과에서 실험기기 조작을 담당하는 조교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해당 학과 소속 교수인 피고로부터 일정 기간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가 피고의 성적 접근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업무 간섭을 하고 결국 재임용을 거부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인격권과 성적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또한 원고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주체와 관리자에게도 감독 소홀 및 근로환경 조성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직장 상사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이에 불응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언동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위법한 성적 괴롭힘이나 보복성 재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만큼의 위법성에는 이르지 않고, 재임용 거부 역시 근무 태도 불량 등에 따른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로운 불법행위를 인정할 때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행위의 유형과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노골적인 성적 의도가 분명해야 하며, 단순한 발언이나 일회적인 거동을 넘어 고용상의 구체적인 불이익을 가져와야 위법성이 인정된다.
-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회적 편견이나 일방적인 관점이 아니라,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의 언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정도의 중대한 성적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고, 재임용 거부도 보복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나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나 성적 괴롭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상사의 언행이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위법한 성적 괴롭힘이나 보복적 해고에 이르지 않는 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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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강간피해 후 사직서 강요로 이어진 의원면직 무효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근거 없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함
부교수 승진 후 임용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됨
미네소타주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피의자 41명과 피해자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대질조사하고, 감식실 근무자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야영대회 인솔 중 숙소에서 잠든 신입 여교사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희롱을 함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2000년 2월 21일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후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경찰관이 중학생 피의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함.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강간하려 시도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간통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관들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1944년 일본 강제징용 및 원폭 피폭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공익신고를 한 뒤 회사로부터 인사조치·급여감액·해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부지에 6층 학교 교사를 신축해 교육환경에 영향을 준 사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KTPI와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KTPI의 모회사로서 지배력을 행사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새로운 불법행위유형의 인정시 고려할 사항
- 2
[2] ‘성적 괴롭힘’의 보호법익과 보호 한계
- 3
[3] ‘성적 괴롭힘’의 요건
- 4
[4] ‘성적 괴롭힘’에 관한 위법성 판단
- 5
[5] ‘성적 괴롭힘’에 의한 손해의 입증책임
- 6
[6] ‘성적 괴롭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배척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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