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나15358서울고등법원 2심1995-07-25 선고검수완료

직장 상사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재임용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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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4나15358 민사 사건(1995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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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과에서 실험기기 조작을 담당하는 조교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해당 학과 소속 교수인 피고로부터 일정 기간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가 피고의 성적 접근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업무 간섭을 하고 결국 재임용을 거부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인격권과 성적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또한 원고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주체와 관리자에게도 감독 소홀 및 근로환경 조성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직장 상사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이에 불응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언동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위법한 성적 괴롭힘이나 보복성 재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만큼의 위법성에는 이르지 않고, 재임용 거부 역시 근무 태도 불량 등에 따른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로운 불법행위를 인정할 때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행위의 유형과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노골적인 성적 의도가 분명해야 하며, 단순한 발언이나 일회적인 거동을 넘어 고용상의 구체적인 불이익을 가져와야 위법성이 인정된다.
  •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회적 편견이나 일방적인 관점이 아니라,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의 언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정도의 중대한 성적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고, 재임용 거부도 보복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나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나 성적 괴롭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상사의 언행이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위법한 성적 괴롭힘이나 보복적 해고에 이르지 않는 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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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3278·서울동부지방법원·201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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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권리가 없음에도 허위 주소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고 공탁금을 타간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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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28223·전주지방법원·2005-03-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요주점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외상 술값 문제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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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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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원고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빚으로 계산하겠다고 협박하며 폭행까지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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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원의 미성년자 추행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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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대출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경위와 유흥주점 여종업원 대상 윤락행위 알선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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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06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원고 패소

초등 3학년 여학생이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남학생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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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2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패소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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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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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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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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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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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5517·대구지방법원·2007-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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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2341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대규모할인점 4층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직후 흉기 강도를 당해 손을 다친 고객이, 운영사를 상대로 야간 보안이 허술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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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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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60904·광주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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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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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85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5-05-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직원들의 무단 현금카드 발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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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81505·인천지방법원·2008-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행정실장이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원고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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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42·부산지방법원·200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병원이 응급입원 후 72시간이 지나서야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고 계속입원 심사와 퇴원청구 절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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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3624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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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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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6440·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기존 아파트 인근에 새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존 세대에 일조침해와 공사 소음·분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791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8·1심·원고 패소

OO지역 내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와 조망이 침해되었다며 조합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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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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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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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94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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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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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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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 시의원의 게시글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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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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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19069·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02-10·1심·기각

미네소타주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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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8918·서울고등법원·200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피의자 41명과 피해자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대질조사하고, 감식실 근무자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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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7나19976·부산고등법원·200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야영대회 인솔 중 숙소에서 잠든 신입 여교사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희롱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0나77141·서울고등법원·2011-06-01·2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 2월 21일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6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후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3130·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패소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18·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30895·인천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91가합1705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06-1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중학생 피의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36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1588·서울고등법원·1975-04-0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강간하려 시도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간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25038·대전지방법원·2024-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가합11219·서울지방법원·1997-04-29·1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관들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0가합7960·부산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패소

1944년 일본 강제징용 및 원폭 피폭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합10659·서울서부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5나11545·수원고등법원·2025-12-1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신고를 한 뒤 회사로부터 인사조치·급여감액·해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96가합52668·서울지방법원·1998-02-13·1심·원고 패소

인접 부지에 6층 학교 교사를 신축해 교육환경에 영향을 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7나4288·부산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패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1가합79377·서울지방법원·2003-06-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KTPI와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KTPI의 모회사로서 지배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5나23133·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일부 승소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새로운 불법행위유형의 인정시 고려할 사항

  2. 2

    [2] ‘성적 괴롭힘’의 보호법익과 보호 한계

  3. 3

    [3] ‘성적 괴롭힘’의 요건

  4. 4

    [4] ‘성적 괴롭힘’에 관한 위법성 판단

  5. 5

    [5] ‘성적 괴롭힘’에 의한 손해의 입증책임

  6. 6

    [6] ‘성적 괴롭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배척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4. 18. 선고 93가합7784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1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항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및 주장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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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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