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나3122부산고등법원 2심2001-09-14 선고검수완료

직장동료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직원이 회사로부터 사직을 강요당해 사직서를 제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1나3122 민사 사건(2001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A는 1998년 9월경 직장동료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 측과 위자료를 조건으로 원만히 해결하려 하였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 사건 이후 사내에 왜곡된 소문이 퍼지고 피해자A가 가해자를 고소하려 하자, 회사 간부들은 오히려 피해자A에게 사직서 제출을 거듭 강요하였다.
  • 회사는 피해자A가 사직에 불응할 경우 징계해고와 퇴직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부서 이동 요청도 거절하였다.
  • 회사는 피해자A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사무실 중앙의 빈 책상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였으며, 이에 모멸감을 느낀 피해자A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피해자A는 사직 이후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A는 직장동료의 성폭력 피해 이후 회사의 강압적인 사직서 제출 강요로 인해 원하지 않는 퇴사를 하게 되었다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회사의 의원면직 처분이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회사의 강요에 못 이겨 낸 사직서 제출은 실질적인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며, OO회사는 피해자A에게 매월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고 위자료 500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다만 나머지 원고들의 추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해야 할 회사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사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하다.
  • 회사가 징계해고나 퇴직금 미지급 등을 경고하고 업무와 자리를 박탈한 것은 근로자가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강압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 극심한 수치심과 압박 속에서 제출된 사직서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 회사의 이러한 강요 행위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회사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한 행위는 실질적인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이다. 피해자가 압박에 못 이겨 낸 사직서는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2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부교수 승진 후 임용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9669·서울고등법원·200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11545·수원고등법원·2025-12-1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신고를 한 뒤 회사로부터 인사조치·급여감액·해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4가합19338·대구지방법원·1995-09-28·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수를 부당하게 징계해임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9079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8·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조교수로 임용되어 연구실적물 심사를 받았으나 재임용이 거부되자, 그 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446·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61265·울산지방법원·2018-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64·대구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52986·창원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9나46297·서울고등법원·1990-07-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161·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03·1심·원고 승소

퇴직 후 동종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하여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이직을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1가합6471·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후 사직 강요로 사직서 제출한 실질 해고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가합77840·서울민사지방법원·1994-04-18·1심·원고 승소

직장 상사가 근무 중 부하 직원에게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478·창원지방법원·2012-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소장 피고1이 원고를 두 차례 성추행하여 원고가 퇴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51126·인천지방법원·2021-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여성 버스기사들이 회사 동료와 대표이사로부터 성희롱과 부당노동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나15358·서울고등법원·1995-07-25·2심·원고 패소

직장 상사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재임용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수에 대해 외부위원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해임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856·대구고등법원·1983-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537·대구고등법원·1983-12-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허위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 여직원이 동료직원에 의하여 강간당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의 강요로 사직한 것이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1. 2. 1. 선고 99가합160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1998. 12. 1. 한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1에게 (1) 1998. 12. 1.부터 이 판결 확정일(다만, 그 전에 위 원고가 복직할 때에는 그 복직일)까지 매월 1,315,955원의 계산에 의한 돈과 (2)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2. 1.부터 2001. 9.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같은 원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