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신고 후 사직 강요로 사직서 제출한 실질 해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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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1가합6471 민사 사건(2002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회사 안에서 동료 여성에게 성적인 언동과 신체 접촉을 반복했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회사가 사직을 강요함.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0년 5월 2일 OO회사 생산부에 기계수리 보조 사원으로 입사한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같은 생산부에서 미싱 일을 하던 피고A와 피고B는 기혼 여성 직원이었습니다. 2000년 11월 8일경, 피고A는 원고가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기계 수리를 하러 온 원고의 가슴 부분을 만졌습니다. 2001년 1월경에는 원고를 뒤에서 껴안으려 하거나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무렵 피고A와 피고B는 원고에게 "덩치가 있어서 좋다", "영계 같아서 좋다", "내 꺼야"라는 말을 하면서 옆구리와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 안에서 두 사람이 원고를 가지고 놀았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2001년 3월 26일, 원고는 생산부장과 총무이사를 찾아가 성희롱 피해를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생산부장은 오히려 두 사람에게서 성희롱을 했다는 자인서를 받아 오라고 하면서, 받아 오지 못하면 퇴사시키겠다고 질책했습니다. 2001년 3월 27일, 회사는 원고와 함께 상담을 받은 동료가 회사에서 소란을 피운다며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파출소로 연행되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거나 구속시키겠다는 위협을 받았고, 겁을 먹고 3월 28일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사직을 강요받아 사실상 해고된 사안을 다룬 민사 사건입니다. 원고는 두 동료 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회사를 상대로는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두 동료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강요로 제출된 사직서가 해고와 같은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라고 했고, 회사의 사직서 제출을 해고로 보아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복직할 때까지 월 임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원고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두 사람의 행위는 분명한 성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를 넘어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었고, 인격권을 침해한 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위는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나이와 직업, 신체 접촉의 경위와 정도를 고려해 금액을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다른 직원을 성희롱하지 않도록 근무 환경을 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 대신 자인서를 요구하고 파출소 신고로 피해자를 압박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가 겁을 먹고 낸 사직서는 본인의 진짜 사직 의사가 아니라, 회사가 강요해서 받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해고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원고가 1년짜리 기간제 계약을 맺고 일했으므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반복해서 갱신되는 관행이 있었고 계속 일할 것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직장에서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를 사직으로 몰아가면, 그 사직은 해고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근무 환경을 지키고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기간제 계약이라도 실제 운영이 사실상 계속 근로라면 함부로 끊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관리소장 피고1이 원고를 두 차례 성추행하여 원고가 퇴사함.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함.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원고 배우자와 피고 회사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가 가요주점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외상 술값 문제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원고의 대출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경위와 유흥주점 여종업원 대상 윤락행위 알선 사실관계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함.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1이 원고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추행 및 간음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 1과 그 사용자인 피고 2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직장 상사가 신입 여성 직원에게 '애기 낳은 적 있어',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함.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헤드헌팅 알선 채용 후 신변상 이유로 근무 불가를 통지한 사건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퇴사한 영업사원이 경쟁업체에 입사해 일산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함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직장동료 강간피해 후 사직서 강요로 이어진 의원면직 무효 사건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익신고를 한 뒤 회사로부터 인사조치·급여감액·해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교수 승진 후 임용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됨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킴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채용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열람되는 사고가 발생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해산·노사협의회 활용 제안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업무를 배제하고 자리를 이동시킴
직장 상사가 근무 중 부하 직원에게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였다.
여성 버스기사들이 회사 동료와 대표이사로부터 성희롱과 부당노동행위를 당함
직장 상사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재임용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근로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적극)
- 2
[2]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가 아니라 최초의 계약갱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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