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할 능력도 의사도 없으면서 임대보증금·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687 사기 사건(2021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판시 제1·4·5죄), 징역 2개월 (판시 제2·3죄), 징역 1년 2개월 (판시 제6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9건의 결과는 실형 28건, 집행유예 7건, 무죄 3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4개월로, 이 사건(징역 2년)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과 11월, 피고인은 한 피해자에게 지역 식당 사업이나 토지 개발에 투자하면 손해 없이 수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특별한 재산도 수입도 없었고 갚을 생각도 없었지만, 이 말을 믿은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총 6,300만 원을 받았다.
- 2011년 6월경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게 주택을 실제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니 보증금을 내고 들어와 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집은 이미 채권자들의 경매 절차에 들어가 있었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입주가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 나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총 1억 4,000만 원을 받았다.
-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신 제시한 다른 주택과 아파트도 이미 담보 설정이나 경매가 진행 중이었거나 소유자가 달라 임차인으로 살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받은 보증금을 집을 구하는 데 쓸 계획이 없었고, 계약이 끝나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 2014년 2월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총 7,700만 원을 받았다.
- 2016년 6월경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게 허위의 담보와 판권 계약을 내세웠고, 2016년 7월 해당 근저당권이 말소되면서 피고인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약 23억 원 이상을 갚지 못해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였다. 판결문에는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도 함께 적혀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임대보증금, 투자금, 차용금 명목 등으로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거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관련 사건 여러 건이 함께 심리되었다. 법원은 2021년 1월 22일 여러 죄 가운데 세 건(판시 제1·4·5죄)에 징역 2년, 두 건(판시 제2·3죄)에 각 징역 2개월, 나머지 한 건(판시 제6죄)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쟁점은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정을 숨기고 상대를 속였는지였다. 법원이 범죄사실로 적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빚이 많아 갚을 수 없는 상태였고, 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해 쓰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쓰려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이 범죄사실로 적은 핵심은 피고인이 이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는데도, 갚을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 상대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사기죄의 기본 구조인 속임수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입주가 가능한지, 집에 다른 사람이 살거나 경매가 진행 중인지 같은 중요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상대가 돈을 낼지 판단할 정보를 숨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해 쓰지 않고 개인 빚 갚기와 생활비로 쓰려 했다는 점은, 처음부터 돈을 주고받는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는 근거로 적혀 있다. 이것이 속이려는 고의와 돈을 가지려는 목적을 보여준다는 취지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여러 해에 걸쳐 같은 방식이 반복되었다는 점도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기록되어 있다.
- 판결문 앞부분에 과거 사기 확정판결이 여러 차례 기재되어 있어, 이는 피고인의 전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함께 제시되었다.
- 제공된 판결문 본문은 주로 범죄사실과 전과 내용이어서, 법원이 어떤 이유로 각 형량을 정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을 때 상대에게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으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러 피해자에게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된 점이 무겁게 다뤄졌고, 각 범행마다 따로 형이 정해졌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공인회계사를 사칭하며 세무 신고 및 감면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법관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편취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기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여행상품 예약 명목으로 금원 편취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진 상황에서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가로챔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함바식당 운영권과 공사하도급 등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채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 인자
-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반복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부족
- 대부분 피해자의 엄벌 탄원
- 일부 피해자와 합의
- 일부 피해 변제
- 일부 범행이 판결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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