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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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0 사기 사건(2020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무죄 4건, 실형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사위가 판사를 알고 있어 재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6년 11월경 피고인A는 울산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B에게 "내 사위가 판사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A의 동생이 구속되어 있으니 담당 판사에게 감형을 부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A는 사위가 판사를 만나려면 선값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사위가 판사를 알고 있는지조차 몰랐고, 판사에게 부탁할 생각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믿은 피해자B는 2016년 11월부터 여러 차례 돈을 보냈고, 합계 2억 1,300만 원이 피고인A에게 넘어갔습니다. 2017년 6월경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에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 가운데 500만 원을 자신이 쓸 계획이었습니다. 2017년 4월경에는 아들의 사업자금이 모자란다며 300만 원을 빌렸으나, 이 돈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 2018년 8월까지 나눠 받아 챙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판사 청탁 명목과 돈 빌리기 명목으로 피해자B를 속여 금전을 받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청탁 목적의 돈을 받을 때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 범행 모두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A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B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법원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요즘 돈 받는 판사는 없다던데요"라는 말에 대해 해명하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돈을 빌릴 때 용도나 갚을 방법을 속이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A가 신용불량자였던 점, 받은 돈 대부분을 바로 인출해 써 버린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판사 청탁을 미끼로 한 범행이 법원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쳤다고 보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A가 피해자에게 일부를 갚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나이와 가정 상황 등은 형을 낮추는 쪽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사법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세워 돈을 받는 것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 용도나 상환 방법을 속이면 그 자체로 사기가 됩니다. 이 판결은 피해 회복과 처벌 원치 의사가 있더라도, 사법 신뢰를 해친 범행은 무겁게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동종 사기죄로 2007. 5. 16.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법원 조직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함
-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일부를 변제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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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동생 구속된 피해자에게 판사에게 감형 부탁 거짓말하고 1,300만...2020-09-06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판사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행위가 법원조직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부당하게 저해한 범행이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금 일부를 변제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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