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단2863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96-05-10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교원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교사를 직권면직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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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5가단28636 민사 사건(1996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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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내에서 열린 교원노동조합 분회 결성 모임에 참가하였다.
  • 학교법인은 원고가 조합 모임에 참가하고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1989년 8월 5일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원고를 직권면직 처분하였다.
  • 면직 당시 함께 조합에 가입했던 다른 교사들은 탈퇴각서를 제출하여 면직을 피했으나, 원고는 탈퇴각서를 내지 않았다.
  • 원고는 면직 처분으로 인해 학교에서 쫓겨나 교사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후 1994년 3월부터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 이에 원고는 부당한 면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원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직권면직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면직의 무효와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다른 교사들과 달리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학교 측에 미지급 임금 14,801,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에 정한 직권면직 규정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면직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조합에 함께 가입했던 다른 교사들은 탈퇴각서를 냈다는 이유로 면직하지 않고, 탈퇴각서를 내지 않은 원고에게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자의적이고 공평하지 못한 처분이다.
  • 따라서 탈퇴각서 제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아 내린 피고의 면직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 면직 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교사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학교 측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사립학교 교사의 직권면직 처분 시, 일부 교사에게만 탈퇴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면직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다. 부당하게 면직된 교사는 그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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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889·대구고등법원·2006-01-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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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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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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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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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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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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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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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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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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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13·대구고등법원·1973-09-27·1심·원고 패소

학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징계 요구를 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의가 내려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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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6나4184·서울고등법원·1987-11-12·1심·원고 승소

전문대학 교원들이 이사장실 출입문 파손과 점거농성, 위협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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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교사들의 희망에 반하여 타 학교로 전보발령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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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218·대전지방법원·1993-05-18·2심·원고 패소

교사가 학생회장을 몽둥이 등으로 구타하고, 그 책임을 다른 교사에게 전가하도록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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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239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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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예정자로서 교원 임용신청을 했으나 임용이 보류되거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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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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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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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913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4-0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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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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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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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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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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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907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3-02-0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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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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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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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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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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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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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15764·인천지방법원·1991-03-3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06327·서울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승소

정년퇴임 후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779·부산지방법원·1991-07-0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기존 노조에 불만을 품고 별도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집단 시위와 집단월차휴가계 제출을 통한 파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919·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4924·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9761·서울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8나2831·서울고등법원·1969-07-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징계해직 처분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4750·인천지방법원·2004-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335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20085·부산지방법원·2008-09-05·1심·원고 패소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나36968·서울고등법원·1991-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가합31628·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구728·서울고등법원·1987-08-14·1심·기각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5589·서울북부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11047·서울고등법원·2002-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체신부 공무원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으로 전출된 후 정년 58세 규정에 따라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원고들이, 전직 당시 보장된 정년 61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가합62436·서울지방법원·1997-01-17·2심·원고 승소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가합18214·수원지방법원·199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구16·대구고등법원·1985-06-19·1심·기각

직위해제 중에도 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초과 봉급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5구474·서울고등법원·1976-10-27·1심·원고 패소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507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원고들이 고용직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차별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가합1788·수원지방법원·1997-07-11·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분회 결성모임 참석을 이유로 한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고 본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3인) 【피 고】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801,760원 및 이에 대한 1995. 6. 23.부터 1996. 5. 1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9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572,57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3, 5 내지 18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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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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