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교원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교사를 직권면직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5가단28636 민사 사건(1996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내에서 열린 교원노동조합 분회 결성 모임에 참가하였다.
- 학교법인은 원고가 조합 모임에 참가하고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1989년 8월 5일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원고를 직권면직 처분하였다.
- 면직 당시 함께 조합에 가입했던 다른 교사들은 탈퇴각서를 제출하여 면직을 피했으나, 원고는 탈퇴각서를 내지 않았다.
- 원고는 면직 처분으로 인해 학교에서 쫓겨나 교사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후 1994년 3월부터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 이에 원고는 부당한 면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원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직권면직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면직의 무효와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다른 교사들과 달리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학교 측에 미지급 임금 14,801,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에 정한 직권면직 규정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면직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조합에 함께 가입했던 다른 교사들은 탈퇴각서를 냈다는 이유로 면직하지 않고, 탈퇴각서를 내지 않은 원고에게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자의적이고 공평하지 못한 처분이다.
- 따라서 탈퇴각서 제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아 내린 피고의 면직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 면직 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교사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학교 측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사립학교 교사의 직권면직 처분 시, 일부 교사에게만 탈퇴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면직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다. 부당하게 면직된 교사는 그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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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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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조회 회장으로 재직 중 간사의 횡령 사고에 대한 감독 소홀과 이후 9개월간 무단결근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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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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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고연합회의 운영 문제를 비판함.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학생들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 상영 행사를 허가 없이 진행함.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정년퇴임 후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음
원고들이 기존 노조에 불만을 품고 별도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집단 시위와 집단월차휴가계 제출을 통한 파업을 선동함.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징계해직 처분을 받은 사건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체신부 공무원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으로 전출된 후 정년 58세 규정에 따라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원고들이, 전직 당시 보장된 정년 61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직위해제 중에도 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초과 봉급을 지급받음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원고들이 고용직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차별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분회 결성모임 참석을 이유로 한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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