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2140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97-10-31 선고검수완료

병원 진료 중 장파열을 놓쳐 환자가 사망한 의료과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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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5가합21400 민사 사건(1997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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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피해자가 구타를 당한 뒤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장파열을 놓치고 췌장염으로 잘못 진단해 제대로 된 수술을 하지 않아 환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1995년 6월 2일 저녁, 피해자A는 술자리에서 사소한 다툼 끝에 복부를 맞아 통증을 느꼈고, 그날 밤 10시가 조금 지나 피고 병원에 갔습니다. 피해자A와 함께 간 가족(원고1)은 의사에게 구타당한 사실은 말하지 않고, 평소 술을 많이 마셨고 그날도 마셨다는 사실만 알렸습니다. 당직의사는 이 말을 듣고 췌장염 또는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판단해 치료를 시작했고, 1차 엑스선 촬영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아 입원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촬영한 2차 엑스선 사진에서는 장이 터졌을 때 나타나는 공기 음영(유리가스)이 보였지만, 병원은 수술 없이 진통제와 혈압 약 위주로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가족은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장파열로 인한 패혈증 진단을 받았지만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A는 1995년 6월 4일 새벽 다시 피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병원 의사의 진료상 과실, 즉 의료과오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 의사들이 장파열을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확인하거나 수술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A를 때린 사실을 처음부터 알리지 않은 가족 쪽 잘못도 있다고 보아 책임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은 전체 손해의 60%만 책임지게 되었고, 유족들에게 합계 약 1억 2,000여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의사는 환자가 말한 내용만 믿고 췌장염 치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환자가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더라도, 검사 결과가 다른 병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면 그 의심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2차 엑스선 사진에 장이 터졌을 때 나타나는 공기 음영이 보였고, 환자의 상태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이 정도면 장파열을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장파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패혈증으로 번져 위험해지므로, 복부를 열어 직접 확인하는 수술을 빨리 했어야 한다는 것이 의학적 판단의 요지였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 가족이 구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을 줄이자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가족 쪽 과실을 40%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병원의 과실과 가족의 과실을 함께 따져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병원은 환자가 말한 내용만 믿고 처음 내린 진단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검사 결과가 다른 위험을 가리키면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환자 쪽도 중요한 사실을 숨기면 책임을 나눠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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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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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98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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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977·울산지방법원·2005-09-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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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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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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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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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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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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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638·부산고등법원·2006-05-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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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5088·서울고등법원·2010-10-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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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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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738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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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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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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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나16396·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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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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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22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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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가합356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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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가단16136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24·1심·기각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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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7306·인천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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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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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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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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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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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15080·서울지방법원·2003-10-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승모판막치환술 후 발생한 감염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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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909·서울동부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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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1239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치핵제거수술 중 마취 전 진통제·진정제 투여 후 적정량을 초과한 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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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1921·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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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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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환자가 CT촬영 중 조영제 주사 후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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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384·서울고등법원·1983-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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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금지된 할로페리돌 정맥주사를 투여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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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16422·대구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일부 승소

췌장암 수술 후 췌장루를 의심할 징후가 있었는데도 CT검사 등을 하지 않고 환자를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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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18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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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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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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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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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57042·서울지방법원·1999-01-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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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3056·수원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나67782·서울고등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958·대구지방법원·2009-11-25·1심·원고 패소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위세척 중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 골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9133·서울서부지방법원·2010-12-31·1심·원고 일부 승소

폐암 의심 환자에게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을 시행하던 중 대량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5860·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5735·부산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36056·서울서부지방법원·2025-03-14·1심·기각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74156·서울고등법원·2009-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1가합11723·인천지방법원·2003-04-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유방 종괴를 발견하고 병원에서 섬유선종으로 진단받았으나 조직검사 권유 없이 추적검사만 권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0271·서울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889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과 항생제 투여 지연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993·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패소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52265·울산지방법원·2008-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사구체신염 환자가 한의원에서 적절한 검사와 협진 권유 없이 치료받다가 신부전이 악화되어 투석 치료를 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나10211·서울고등법원·2001-02-08·2심·원고 패소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폐색전증 증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3364·광주고등법원·201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9057·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5833·부산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십이지장 용종을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시술을 받은 뒤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60247·서울고등법원·2018-07-19·2심·기각

망인이 엑스레이 검사 중 실신하여 쓰러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환자가 최초 문진시 구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의사가 오진하였으나 그 후의 검사 결과에 의해 다른 병명을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원 고】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주 문】 5.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8,954,045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4,169,363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5. 6. 4.부터 1997. 10.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6.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7.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8.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4,923,408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40,282.272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5. 6.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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