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여성 청소원이 정식직원 남성 방호원과 동일가치 노동을 했다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90가단7848 민사 사건(1991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제1항,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대학교에서 1970년 3월 27일부터 일용직 청소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 원고는 1989년 4월 1일부터 1990년 5월 30일까지 받은 급여가 정식직원 남성 방호원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 원고가 실제로 받은 급여는 3,137,600원이었고, 비교 대상인 남성 방호원의 급여와의 차액인 6,105,200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 남성 방호원은 방호, 경비, 시설관리 및 일부 옥외 청소 등 주야간 업무를 수행했다.
- 원고는 실내체육관 등 지정된 구역의 옥내 청소 업무만을 담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정식직원인 남성 방호원과 같은 가치의 노동을 했음에도 더 적은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직무가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 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두 업무의 성질과 내용, 책임의 정도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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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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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들이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청주대학교 조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재임용 거부됨.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과 퇴직금·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가 새마을유아원과 김해어린이집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2010학년도 연봉을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대학을 상대로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의 의미
- 2
일용직 여자청소원의 노동과 정식 직원인 남자방호원의 노동이 위 법조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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