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공범의 범행에도 가담해 보험금과 산재급여를 타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821 사기 사건(2020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6년 OO지역의 한 냉동창고에서 전기기계절단기를 이용해 스스로 왼손 손가락 3개를 고의로 잘라냈다.
- 이후 피고인은 마치 생선절단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들을 속여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타냈다.
- 공범인 피고인A는 산업재해를 가장해 보험금과 산재급여를 타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접근해 자신의 사업장 종업원으로 등록해 줄 것과 사고 목격자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공범인 피고인A를 종업원으로 등록하고, 공범인 피고인A가 스스로 손가락을 자르는 범행을 저지른 후 목격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과 산재급여를 나누어 가졌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공범인 피고인A는 여러 보험회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과 급여를 받아 챙겼고, 추가로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험금을 노리고 스스로 손가락을 자르고, 공범인 피고인A의 고의 자해 범행에도 적극 가담하여 보험회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거액의 보험금과 산재급여를 편취한 혐의(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학 분석 결과, 피고인의 손가락이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최소 3회 이상의 외력이 가해져 각각 다른 길이로 잘렸으며 주저한 흔적까지 발견되어 고의성이 명백했다.
- 법의학 및 정형외과학 전문가들의 감정에서도 일반적인 우발적 절단 사고의 형태가 아니며, 여러 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잘라낸 것이라는 일치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 피고인과 가족들이 대출금과 인터넷 도박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보험료를 내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릴 정도여서 범행 동기가 충분했다.
- 피고인은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의 과학적 감정 결과와 현장 검증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공범인 피고인A와의 공모 내용과 역할 분담이 수사 과정과 증거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
핵심 정리
자신의 신체를 훼손해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다. 객관적인 과학적 감정과 전문가 소견은 피고인의 우발적 사고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고의로 차량 추돌사고를 내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여행사 운영자가 고객이 맡긴 여행대금을 개인적으로 써버리고, 출발일이 다가오면 카드로 다시 결제하게 해 돈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가짜 고미술품을 유명 화가의 진○○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30회에 걸쳐 판매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화물차 할부대출 명목으로 대출금 편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신용불량 상태에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스스로 눈을 찔러 자해한 뒤 사고인 척 보험금을 청구함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편취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가공의 인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차용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억 5,530만원을 받아냄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카지노에서 인터넷뱅킹 오류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1억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받음.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승용차를 고의로 추락시킨 뒤 경미한 상해를 중상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려고 보험사기를 계획한 뒤, 공범에게 부탁해 자신의 손목을 일부러 절단하게 하고 허위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를 급여 대상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경찰관 신분을 믿게 해 시각장애인 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행위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양형 인자
- 계획적 범행
- 죄질 불량
- 반성 없음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다수의 범죄 전력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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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손가락 고의 절단' 보험사기…징역형 실형2020-06-07
해석·평가이호철 판사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초래하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므로 근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행 동기, 수단, 피해액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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