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파트 ○○○동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파, 고추 등 농작물을 재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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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34 민사 사건(2019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경부터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동 옥상 잔디밭 일부를 텃밭으로 바꾸어 파, 고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함.
- 이 아파트는 2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상은 원래 잔디밭 등 조경시설로 조성되어 있었음.
- 2017년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옥상 출입을 금지하고 농작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에 반발하며 텃밭을 계속 경작함.
- 2018년 6월 피고는 원고에게 옥상 농작물 철거 및 옥상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옥상이 아파트 전체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체공용부분인지, 아니면 ○○○동 입주민만 사용하는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였음.
- 법원은 옥상이 일부공용부분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텃밭 경작이 허용된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동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파, 고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였고, 피고는 이를 철거하고 옥상을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쟁점은 옥상이 전체 입주민의 공용부분인지 일부 동 입주민만의 공용부분인지였으며, 법원은 일부공용부분으로 판단해 원고의 경작 행위를 인정하며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관리규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옥상은 ○○○동 입주민만 사용하는 일부공용부분으로 분류됨.
- 옥상 면적은 각 동의 집합건축물대장 공용부분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리비 부과 방식도 전체 입주민이 아닌 해당 동 입주민에게 주로 부과됨.
- 원고가 조성한 텃밭은 ○○○동 옥상 일부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다른 동 입주민의 사용권을 침해하지 않음.
- 강남구청도 옥상 출입 금지와 경작 금지를 시정명령하며 주민 공용시설 무단폐쇄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관리규약과 실제 사용 현황을 중시함.
- 원고가 텃밭 조성 및 경작을 시작한 이후 일부 입주민의 불편 제기와 관리사무소의 출입 금지 조치가 있었으나, 원고는 계속 경작을 유지함.
- 법원은 옥상이 전체 입주민이 공동 사용하는 전체공용부분이 아니라 일부 동 입주민만 사용하는 일부공용부분으로 봄으로써 원고의 경작 행위를 인정함.
핵심 정리
아파트 옥상은 전체 입주민이 아닌 특정 동 입주민만 사용하는 일부공용부분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해당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농작물을 재배한 행위가 허용되었다. 법원은 옥상 사용 권한 범위와 관리규약을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피고가 원고와 분묘지 사용 계약 후 계약 면적을 넘는 토지를 35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가 울타리를 설치해 점유 중이라며 토지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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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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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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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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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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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 인도 및 월 1,925,000원 지급 청구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아파트 **** 정원에 무단으로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시설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기간 만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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